노인의료복지시설의 지역별 수요 대비 공급의 적정성 분석 : 시·군·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dequacy of Supply and Demand for Long-term Care Facilities : Focusing on the Municip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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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지역별 수요 대비 공급의 적정성을 분석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분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자의 권리 차원에서 시설 이용 기회의 균등성 보장을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수요와 공급의 시나리오별로 전국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현황을 파악한 후, 시·군·구별 수요 대비 공급의 적정성을 ① 형평성, ② 공간상관성 분석, ③ 충족도를 활용하여 검토하였다. 자료 분석 시 행정안전부의주민등록인구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 현황 자료 및 장기요양기관 현황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형평성과충족도는 주어진 계산식을 통해 도출하고, 공간상관성 분석 및 공간분석은 GeoDa와 QGIS 3.16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도 지역에 비해 광역시의 비형평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광역시도 내 중심도시와 도서산간지역은대부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공급이 부족한 반면 중심도시의 외곽지역은 공급이 과잉된 특성을 보였다. 둘째, 세 가지의모든 시나리오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정원 1인 대비 수요의 분포는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충족도는 전반적으로 과잉공급된 특성을 보였으나, 지역 간에 큰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결과는 향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량 조정에 있어 지역별 수요-공급 분포를 적절히 고려해야 하며, 특히 시·구 지역과 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장기적 수급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adequacy of supply and demand for long-term care facilities in order to identify problems of facility distribution and suggest policy improvements which are guaranteeing equality of users’ opportunity. The adequacy of supply and demand for the facilities was drawn from the analysis of equity, spatial correlation, and occupancy rates, based on the combination of several supply and demand scenarios. The study obtained ‘population statistics based on resident registration’ data from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MOIS) and ‘State of Long-Term Care Institutions and decisions on Long-Term Care Grade’ data from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HIS) and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calculated formulas, GeoDa, and QGIS 3.16 program.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inequity level was generally high at the metropolitan cities than the provinces and the center area of the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showed undersupply whereas the suburb area showed oversupply. Second, there were spatial correlations in every scenario as to the distribution of ‘demand per facility’s capacity’. Third, while the facilities’ occupancy rates presented overall oversupply, there were large differences among regions at the municipal level.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regional differences of current supply and demand distribution should be properly considered in the adjustment process of future supply to demand.
참고문헌 (36)
- 강호제, "알기 쉬운 연구방법론(32): 핫스팟 분석기법(Hot Spot analysis): 공간분석의 기초, 최근린군집분석과 국지모란지수의 이해와 활용", 국토, 324, pp.116~122 (2008)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자료", ~
- 김경호, "유료노인복지시설 분포의 형평성 평가", 노인복지연구, (28), pp.165~185 (2005), 한국노인복지학회
- 문상호, "노인요양시설서비스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관한 연구: DEA 효율성 지수와 Coulter의 비형평성 조정계수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6(3), pp.265~292 (2006),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DOI]
- 박세경,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지역단위 분석 연구" (20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소현, "대구지역 노인요양시설의 접근성에 대한 공간분석",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9(5), pp.1269~1277 (2018),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DOI]
- 박현봉, "수도권 노인요양시설 과밀 분포 및 입지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32(3), pp.21~43 (2019), 한국도시행정학회[DOI]
- 2018-2022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안),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 (2018)
- 석재은, "공급자 관점에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168, pp.34~44 (2010)
- 선우덕, "장기요양 인프라 미래지향적 발전방안" (2013),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성규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적 틀과 분석방법의 예", 사회복지, 115, pp.73~102 (1992)
- 장기요양 사각지대 진단과 과제: 대상자와 급여내용을 중심으로, "유애정", 4~10, pp.건강보장 ISSUE & VIEW 25 (2020)
- 유재언, "지역사회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에 따른 장기요양시설 충족률", 보건사회연구, 35(1), pp.330~362 (20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DOI]
- 이상미, "지방이양된 노인복지시설서비스의 지역 간 형평성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1(2), pp.359~383 (2012), 한국정책학회[DOI]
- 이윤경,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지역별 공급 형평성 시계열 변화 분석", 보건복지포럼, 158, pp.55~63 (2009)
- 이윤경,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의 도농간 지역별 형평성 변화분석(2003년-2008년)", 사회복지정책, 37(2), pp.201~216 (2010),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DOI]
- 이윤경, "노인장기요양보험 형평성 연구" (20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윤경,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장기요양 제도 개편 방안" (20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재완, "지역별 이용요인을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프라 충족율", 사회복지정책, 40(2), pp.149~178 (2013),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DOI]
- 이준영, "사회복지전달체계 평가기준의 체계화 가능성 - 책임성에 대한 재해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6(1), pp.219~240 (2010), 사회과학연구소
- 이희승, "장기요양 인프라 현황과 수급에 관한 연구"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 이희연, "고급통계분석론" (2013), 문우사
- 정경희,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2017),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은희, "지역 간 노인복지시설 공급 형평성 분석", GRI연구논총, 22(1), pp.187~210 (2020),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 최성재, "사회복지행정론" (2006), 나남출판
- Anselin. L, "Local indicators of spatial association—LISA", Geographical analysis, 27(2), pp.93~115 (1995)
- Coulter, P. B, "Measuring the inequity of urban public services methodological discussion with applications", Policy Studies Journal, 8(5), pp.683~698 (1980)
- Falkingham, J., "Demographic Issues, Projections and Trends: Older People with high support needs in the UK" (2010), Joseph Rowntree Foundation
- Gilbert, N., "Dimensions of welfare policy" (1986), Prentice-Hall
- Kim, S., "Changes in the Equity of the Long-Term Care System in Korea Based on Coulter Index Differences for the Years 2000, 2008, and 2015", Journal of Aging & Social Policy, pp.1~16 (2008)
- Levesque, J. F., "Patient-centred access to health care: conceptualising access at the interface of health systems and populations", International journal for equity in health, 12(1), pp.1~9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