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수요와 자원의 지역별 비교분석
Regional Comparative Study on the Demand and Resource for Elderly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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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노인복지수준의 지역간 격차나 수요와 자원의 불균형을 객관적이며 종합적으로 살펴본 실증연구가 부족하다는 제한점에 주목하여, 지역별 노인복지 수요와 자원의 불균형 정도와 그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노인복지 수요지표 13항목, 자원지표 14항목을 선정하고 158개 시·군에 대한 국가통계자료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직접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지역을 도시, 도농복합, 농촌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수요와 자원 개별 항목들의 값을 표준화하여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 첫째, 농촌지역은 고령화 비율과 노인부양비가 높으며 나이가 많고 학력이 낮은 노인비율이 높았다. 경제활동 노인인구비율과 노인 1인 가구 및 부부단독 가구비율이 높아 취약계층, 가족부양을 대신할 서비스 등의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노인복지 자원은 노인 1인당 예산, 노인 만명당 공무원수, 경로당, 건강진단사업 등이 농촌지역에 높게 나타났고, 이에 비해 도시지역은 재가복지시설, 노인일자리사업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촌에 많은 자원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예산의 배분, 인력지원의 범위 등 질적인 측면과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면에서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수요와 자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합산점수를 계산한 결과 노인복지 자원은 지역별로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노인복지 수요는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노인복지 자원이 증가하고 지역간 복지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농촌지역의 복지수준이 상대적으로 향상되어 불균형이 감소한 것으로 보여 질 수도 있다. 하지만 노인복지 자원에서 수요를 뺀 차이점수의 지역별 차이를 보면 농촌지역은 수요에 비해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복지에 대한 자원투입이 그 지역의 복지수요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농촌지역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자원이 공급되어야 그 수요가 충족되어 지역간 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different the items relative to demands of elderly welfare by region are and to examine the difference in resource distribution of budget, manpower, and facilities for elderly welfare in order to narrow the regional chasm and establish region-centered welfare system. Demands for elderly welfare were found to be higher in rural areas than other regions, where the ratio of elderly population with low education background was higher, and the cost of supports for the elderly amounted to 3.8 times higher than in cities. Moreover, economic productive population ratio, single household ratio, and single-person household ratio were high, which indicates the need for social services to replace family supports for the elderly. In case of elderly welfare resources, more facilities resources such as home care facilities were found to be located in cities, while per capita budget or manpower for the elderly were found to be higher in rural areas. However, the analysis on the combined score of these differences revealed that cities had redundant resources at -0.33, given the demand for resources, while in urban-rural integrated cities and rural areas demands outnumbered the demand at -10.70 and -25.26, respectively, which showed there is a regional different for the imbalance between elderly welfare demands and resources. Therefore, it is considered desirable to reallocate elderly welfare resources into rural areas or urban-rural integrated cities for the balanced welfare system among regions, considering regional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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