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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환경문제와 한중 환경협력:한중관계지수 연계 분석

China’s Environmental Issues and Environmental Cooper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An Analysis on the Connection to the Korea- China Relat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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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경제건설을 국가 정책의 중심으로 삼고 채택한 개발우선전략은 생태환경의 수용능력을 도외시했고, 그 결과 경제성장과 반비례하여 환경오염 추세가 심화되고 생태환경은 부단히 악화되었으며 생태계의 평형이 파괴되었다. 중국의 환경 문제는 대내적인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한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 글은 한중관계지수가 산출된 2000년 1월 이후 한중 환경협력 사안에 대해 한중관계지수와 연계하여 분석한다. 한중관계지수 산정의 방법론은 COPDAB (Conflict and Peace Database)을 응용한다. 결론적으로 한중관계는 환경을 포함하여 비정치적 영역인 경제와 문화과학 영역의 관계가 정치적전략적 분야보다 전체 관계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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