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기환경 관리 실제 현황과 한중 대기분야 환경협력 발전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China’s Air Quality Management and the Development Plan of Atmospheric Environment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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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최근 심각한 대기오염은 동북아 지역의 주요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국 발생의 대기오염물질은 장거리 수송·확산 효과를 통해 한국의 고농도 미세먼지에 따른 대기질 악화에 주요 외부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국내 배출원에 대한 규제 관리와 함께 중국의 미세먼지 오염 실태와 중국 대기환경 관리 정책에 대해 정밀하고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한중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관리는 중국의 대기오염물질 감축 문제에 대한 고려와 함께 한중 양국의 환경정책 교류 확대, 산업·기술·공중보건 등 다방면의 협력 수요, 동북아 지역을 아우르는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의 정치경제적 요인 등을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한중 대기분야 환경협력은 협력패러다임, 과학적 연구의 공동협력, 협력기제의 실천이행 등에서의 접근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한중 양국 정부 간 대기분야 환경협력 체제는 중앙정부의 강한 정책의지와 확고한 실천이행을 기반으로 하여, 양자 및 다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강화하는 한편 양국 지방정부 간 및 민간부문의 협력 채널 다변화를 통해 연계 운영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Recently, China’s severe air pollution has been considered as the major environmental issue in Northeast Asian region. Also, Long-range transport of air pollutants originating in China has a major external impact on the high PM2.5 concentration episodes and atmospheric environment deterioration in Korea. Therefore, to perform the PM2.5 mitigation policy pursued by the Korean government more successfully, it is necessary to conduct the more precise analysis on the present condition of China’s PM2.5 pollution and to carry out the integrated approach to China’s atmospheric environment management policy. The management of transboundary air pollution between Korea and China needs not only to consider mitigating air pollutants in China, but also to focus on the environmental policy exchanges between Korea and China, cooperation in various fields such as industry, technology and public health, and especially the political and economical factors in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pursue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atmospheric environment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through the Cooperation Paradigm Approach, Cooperation in Scientific Research Approach, and Implementation of Cooperation Mechanism Approach. Above all, the atmospheric environment cooperation system between Korean and Chinese government, based on the strong policy commitment and solid implement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s, has to strengthen the bilateral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system and to diversify cooperation channels among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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