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경성 환경오염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접근: 한중간 미세먼지 오염을 중심으로
China’s Recognition and Approach to Transboundary Environmental Pollution: Focus on fine dust pollution between Korea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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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 겨울철 미세먼지 이슈가 한국을 휩쓸었다. 한국은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외출 시 마스크를 챙기는 것이 일상이 되었으며, 정부에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겨울마다 양국의 언론과 여론은 상대에게 노골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지만, 2019년 현재도 근본적 개선이나 대책은 요원하다. 2019년 6월, 여름을 맞아 미세먼지 문제는 잠시 우리의 시선을 벗어나 있지만, 머지않은 11월 미세먼지 관련 한중 공동 연구 보고서가 발간되고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면 이 문제는 곧 다시 불거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개된 감정적인 논쟁이 과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해당 이슈에 대한 관심과 조명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과 인접한 국가라 대기, 바다 등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오염 유발 책임 소재나 비율이 어떻든 중국의 관심과 적극적 행동이 없다면 문제의 근본적 개선과 해결은 요원하다. 또한 중국에게 전향적 인식과 개선의 노력을 강제할 권리가 한국에는 없다. 이에 본 논문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은 관련국 공동 인식과 오염 저감을 위한 협력이라 생각하며, 우리에 필요한 사고 전환과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중국은 월경성 환경오염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그간 국제환경협력에 어떻게 대응해왔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나아가 현재 달라진 국내외 정세를 감안, 한국이 미세먼지 문제의 완화나 개선을 위해서는 어떻게 문제를 인식하고 중국과의 협력에 접근해야 하는지 간단히 논해보려 한다.
Abstract
In the past few years, the fine dust issue has swept Korea. In Korea, it has become a daily routine to check the concentration of fine dust and wear a mask when going out, and the public is increasingly urging the government to take measures against fine dust. The media and public of both countries have blatantly blamed each other every winter, but fundamental improvement and countermeasures are still far-off as of 2019. In June of 2019, the fine dust problem is hidden out of people’s sight for a while, but the problem will soon be resurfaced when the Korea-China joint research report on fine dusts is published in November and winter comes near. But it is doubtful whether the emotional debate so far has helped solve the problem. The issue is clearly needs to attention. However, Korea is a country closest to China and has no choice but to share the air and the sea. Therefore, if there is no China's action and cooperation, regardless of the cause or proportion of pollution-causing liability, the improvement and resolution of the problem are impossible. Korea is also no right to enforce China's proactive recognition and improvement efforts. Therefore, this paper contends what is needed for problem solving is cooperation for common realization and pollution abatement of related countries, also attempts to address change of thought, solutions and implications. To this end, this paper will consider Chinese methods how it addresses the issue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how it has responded to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addition, considering the current situation at home and abroad, this paper intends to discuss how Korea should recognize the problem and approach cooperation with China in order to mitigate or improve the fine dust problem.
참고문헌 (38)
- 강택구, "권역별 환경협력에 대한 중국의 정책 비교", 중소연구, 38(1), pp.139~169 (2014), 아태지역연구센터[DOI]
- 강택구, "전환기 한⋅중 환경협력의 진단과 전략", 중국지역연구, 4(2), pp.21~42 (2017), 중국지역학회
- 김상규, "월경성 환경오염문제에 관한 한중 인식 차이와 협력 분석: 평화적 갈등 해결 논의를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19(1), pp.253~277 (2018),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문흥호, "중국의 환경외교와 한·중 환경협력", 중소연구, 26(4), pp.13~31 (2002), 아태지역연구센터
- 방민석, "환경안보 차원에서 보는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제: 동북아 환경 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19(1), pp.227~252 (2018),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원동욱,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지역협력방안: ‘인지공동체’구축을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29(2), pp.235~259 (2014), 사회과학연구원 부설 동북아연구소[DOI]
- 이국화,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중국 경제외교와 대응전략연구", 대한정치학회보, 23(2), pp.163~181 (2015), 대한정치학회
- 이기현, "중국 국가대전략과 환경외교의 변화", 글로벌정치연구, 1(2), pp.161~183 (2008), 글로벌정치연구소
- 최민욱, "중국 대기환경 관리 실제 현황과 한중 대기분야 환경협력 발전 방안 연구", 아태연구, 25(4), pp.57~99 (2018), 국제지역연구원[DOI]
- 최민욱, "중국의 최근 대기오염 규제 및 관리 정책에 대한 고찰", 자원환경경제연구, 27(3), pp.569~611 (2018), 한국환경경제학회[DOI]
- 월경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협력(CLRTAP)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최준영", 국회입법조사처, ~, pp.이슈와 논점 제1296호 (2017)
- 추장민, "중국 산성비 규제에 관한 국제협력전략 연구", 현대중국연구, 5(1) (2003)
- 동북아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한 지역환경협력 추진전략, "추장민", KEI, ~, pp.사업보고서 2017-14-04 (2017)
- 林秦喜, "东北亚环境合作研究", 硕士, pp.2008
- 王志芳, "新常态下中国在东北亚大气污染环境合作中的策略选择", 东北亚论坛, (3) (2015)
- 张海滨, "美国退出《巴黎协定》的原因、影响及中国的对策", 气候变化研究进展, (05) (2017)
- 中國環境保護部, "2013中國環境狀況公報", ~ (2013)
- 中國環境保護部, "2014中國環境狀況公報", ~ (2014)
- 中國環境保護部, "2015中國環境狀況公報", ~ (2015)
- 中國環境保護部, "2016中國環境狀況公報", ~ (2016)
- 中國生態環境部, "2017中國生態環境狀況公報", ~ (2017)
- "미세먼지, 국민의 아이디어로 잡는다"[URL]
-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URL]
-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URL]
- "어스널스쿨(Earthnullschool)"[URL]
- "옥용식 고려대 교수, “무역전쟁, 전 세계적인 지속가능성 위협될 수 있다”" (2019)[URL]
- "‘공포 조장’ 미세먼지 프레임, 통째로 뒤집어야" (2019)[URL]
- "柴静雾霾调查: 穹顶之下"[URL]
- "한낮에 앞이 안보여요, 中 동북부 미세먼지 비상" (2019)[URL]
- "中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왔다는 증거가 있나”" (2019)[URL]
- "2019年3月6日外交部发言人陆慷主持例行记者会"[URL]
- "2019年3月7日外交部发言人陆慷主持例行记者会"[URL]
- "심각한 ‘월경성 미세먼지’ 문제, 세계의 ‘대기오염외교’는 어떻게 진행됐나" (2019)[URL]
- "한중 먼지분쟁, 유럽 ‘산성비 협약’에 답 있다" (2019)[URL]
- "韩国人因首尔雾霾要北京赔偿精神损失，对此你怎么看？"[URL]
- "미세먼지, 빅데이터로 예측한다"[URL]
- "미세먼지 오해와 진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URL]
- "미세먼지 특별법 2월 25일 시행, 정부 이행점검 강화"[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