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 30년 평가와 한국 신정부의 대중국정책 전망
An Evaluation of Korea-China Relations for 30 Years and the Prospects of the Korean New Government's Policy toward China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은 한중관계 30년 평가 및 한국 신정부의 대중국정책 추진환경을 분석하고 미래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먼저, 수교 이후 30년 동안의 한중관계 현황과 특징을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한중관계는 수교 초기 상호 전략적 가치의 상승에 기반하여 비약적 발전을 거듭했으나,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관계’로 격상된 이후 오히려 다양한 내・외부 영향요인(변수)으로 인해 실질적 진전이 더디게 진행되었다. 다음으로, 2022년 5월에 출범한 한국 신정부의 대중국정책 추진환경을 3가지 차원(level)-국제적, 한반도, 한중 양자관계-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기회’보다는 ‘도전’요인이 더 많았다. 마지막으로, 한국 신정부의 대중국정책이 급진적인 정책전환 보다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으로 전망하고, 미래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국제질서 구조 변화 및 외부 영향요인의 한반도에 대한 부정적 영향 최소화, 한중 양자 간 정치적 신뢰 회복, 경제협력 모멘텀 유지, 사회문화 갈등 관리 등을 제시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edict future Korea-China relations and propose policy measures for the development of bilateral relations through an evaluation of 30 years of Korea-China relations and an analysis of the Korean new government’s policy promotion environment. First,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Korea-China relations after diplomatic relations were examined. Korea-China relations continued to develop rapidly based on the increase in mutual strategic value in the early days of diplomatic relations. However, since it was upgraded to a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in 2008, practical progress has been slow due to various internal and external influencing factors (variables). Next, the implementation environment of the Korean new government’s policy toward China was analyzed by dividing it into three levels: international, Korean Peninsula, and bilateral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Finally, this article predicts that the Korean new government’s policy toward China will take a gradual and step-by-step approach rather than a radical policy change, and proposed policy measure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China relations in the future, such as minimizing negative effects of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order structure and external influences on the Korean Peninsula, restoring political trust between Korea and China, maintaining economic cooperation momentum, and managing social and cultural conflicts.
참고문헌 (29)
-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2022)[URL]
- 한미동맹에 대한 중국의 입장, "김영준", 국방대학교, ~ (2014)
- "윤 외교안보팀 각 4선 박진-권영세-동맹파 이종섭 포진 (2022.4.14.)" (2022)[URL]
- "박사논문도 ‘한미동맹’…쓰리스타 이종섭, 尹의 첫 국방장관 (2022.4.10.)" (2022)[URL]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교류현황 데이터 베이스"[URL]
- "대한민국,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선진국 그룹 진출 (2021.7.4.)" (2021)[URL]
- "인수위 "사드, 국정과제서 신중 검토"…속도조절 시사 (2022.4.5)" (2022)[URL]
- 문정인, "동북아시아 지역공동체의 모색" (2007), 한국학술정보
- 성균중국연구소, "한중수교 25년사" (2017), 성균관대학 출판부
- "윤석열 파워 엘리트 263人: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인수위 외교안보분과 간사(2022.4.)" (2022)[URL]
- "윤석열은 우는 아이 달래는 식으로 北 도발 다루지 않는다 (2022.3.)" (2022)[URL]
- 신종호,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외전략 변화와 한반도 정책에 대한 영향", 통일정책연구, 25(2), pp.133~157 (2016), 통일연구원
- 수교 25주년 한중관계, 위기관리를 통한 리질리언스 강화 시급, "신종호", 통일연구원, ~ (2017)
- 중국 시진핑 2기 지도부 구성과 대외정책 전망, "신종호", 통일연구원, ~ (2018)
- 신종호, "한중수교 25년사" (2017), 성균관대학출판부
- 신종호, "최근 북중 ‘밀착’ 배경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2020), 통일연구원
- 신종호, "한국 학자의 시각: 한국 신정부의 대중(對中) 정책 추진 환경과 정책방향", 성균차이나브리프, (63), pp.81~85 (2022)
- 신종호, "뉴노멀시대 미중관계 변화와 한국의 대북・통일전략" (2019), 통일연구원
- 중국 지방정부 대외교류 현황과 시사점, "신종호", 외교부, ~ (2020)
-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선택: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 "신종호", 통일연구원, ~ (2021)
-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40년 평가와 전망,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8)
- "박진 한미정책협의단장 "전략적 모호성은 동맹 신뢰 손상 (2022.4.2.)" (2022)[URL]
- "尹당선인, 캠프 험프리스 방문…“한미 군사동맹 심장부 (2022.4.7.)" (2022)[URL]
- "다시 등장한 북핵 'CVID' 용어…美, 대북강경모드로 클릭이동? (2022.4.8.)" (2022)[URL]
- "“尹 국정수행 전망, ‘잘할 것’ 50.4% ‘잘 못할 것’ 45.3%” (2022.4.11.)" (2022)[URL]
- "中북핵당국자, 안보리 ‘P5’ 순회하며 대북제재 신중론 역설 (2022.4.14.)" (2022)[URL]
- "박진 “대중외교, 아쉬운 부분 있었다…주권・정체성엔 단호해야" (2022)[URL]
- 중국약황 (2008.9.), "외교통상부", ~ (2008)
- 중국약황 (2010.3.), "외교통상부", ~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