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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권역별 환경협력에 대한 중국의 정책 비교

A Comparison on Reg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of China

강택구
아태지역연구센터 (The Asia-Pacific Research Center)|2014.05|중소연구|제38권 제1호|pp. 139-169|DOI 10.21196/aprc.38.1.20140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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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Green Industry역내 환경협력환경협력기제친환경산업협력 전망China Regional Environment CooperationRegime of Environment CooperationCooperation Prospects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권역별 환경협력 접근 현황을 분석하고 역내 협력의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한 중국의 역내 환경협력을 전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중국의 권역별 환경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을 동아시아, 동북아, 동남아로 구분하여 각 역내 존재하는 정부급 환경협력기제를 살펴보았다. 중국은 국가의 지위상승에 따라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압력 증대, 역내 오염주범국가로서의 오명 탈피, 국내적으로 환경문제 해결을 통한 친환경산업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모색 등으로 역내 환경문제에 대해 과거보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산업구조의 전환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환경보호산업육성 뿐 아니라 최근 중앙아시아와 환경보호협력센터 구축에서 보여주고 있는 중국의 이니셔티브는 이러한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국가전략에서 여전히 환경보호의 고려가 경제보다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점과 역사적 영토적 분쟁과 이에 기인한 상호간의 불신 극복 여부에 따라 중국의 역내 환경협력에 속도와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not only analyse the current aspect of China’s reg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but also provide prospects for reg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of China. In order to understand the current aspect of China's reg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this paper focus on multilateral governmental mechanisms for reg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over East Asia, Northeast Asia,Southeast Asia and Middle Asia, then compared each of the aspects under the mechanisms. Prospects for China’s reg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were described under the consideration of China’s increased interest in developing environmental industry, its role as an responsible powerful state, change in China’s motivation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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