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환경문제와 환경정책의 윤리적 의식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hina’s Environmental Issues and Ethical Consciousness Change of Eco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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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는 주요 이슈이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며 팽배한 성장제일주의에 젖어 등한시하였던 자연자원과 환경은 급속도로 고갈되고 파괴되어 버렸기에,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류는 환경문제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에 봉착해 있다. 중국도 ‘개혁개방정책’ 시행 이래 경제적으로 양적팽창을 지향한 결과, 현재 전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했으나, 그 이면에는 환경파괴라는 높은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이에 근래 들어 중국은 ‘과학적발전관’, ‘조화사회’를 기치로 경제와 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그 중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환경 복구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명령통제 수단의 환경개선 노력은 내부의 여러 요인들로 인해 결과적으로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환경 복구와 개선을 위해서는 그 근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보다 앞서 무엇보다 기업의 환경윤리 인식의 제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전체 사회구성원의 환경윤리의식 또한 강화되어야지만 중국에서 실질적인 지속가능성장이 달성 될 수 있으리라 주장한다.
Abstract
In recent years, the very hot issue is the environment throughout the world. Mankind is faced with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nowadays, because the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are exhausted and destroyed by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policy in China, Chinese government has pursued quantitative expansion in economy. As a result, China became one of the economic giants now, however, destruction of the environment is hidden behind it. Therefore, China is trying to adjust economic and social imbalance under the political concept ‘Scientific development’ and ‘Harmonious society’. The effective use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restoration are part of those measures. The method of control and order by the Chinese government to improve environment, however, has not derived a visible change due to many internal factors, the effective environmental restoration and improvement need a fundamental paradigm shift consequently. In that respect, this paper claims that an awareness of the environmental ethics by the companies and members of the public is a crucial facto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China besides the governmental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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