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박의 조건과 전망: 국민적 통일의식 증진을 중심으로
Conditions and prospects of ‘Unification Bonanza Discourse’: Focusing on the Promotion of National Awareness of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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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비용으로 인해 약화된 통일의식의 증진이 국정기조인 ‘평화통일기반 구축’의 토대라고 인식하고 2014년 통일대박론을 제기했다. 이 글은 통일대박론의본질에 대한 분석과 함께 그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건과 전망적 시각에서 통일준비에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통일대박론은 통일비용담론에대한 대항담론이면서 통일준비론으로 가는 징검다리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통일대박론의 조건으로서 국민적 통일의식 증진을 위한 통일비용 논란과 안보위협의 해소에 초점을맞추고 있다. 통일대박론을 통해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증진하고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지지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통일비용 논란을 뛰어 넘어 통일편익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켜나가야 한다. 또 ‘안보/통일 딜레마’로부터 벗어나 안보와 통일의 균형과 조화를 모색할 수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것이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통일준비’의 한 방안이 될 수있으며, 그에 따라 국민이 통일 비전을 공유하고 통일정책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협력함으로써보다 효과적인 통일정책의 추진도 가능해질 것이다.
Abstract
President Park recognized the promotion of national awareness of unification, which has weakened because of unification costs, as the keynote for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a peaceful unification” and proposed the 2014 ‘unification bonanza discourse.’ This paper analyzes the nature of the unification bonanza discourse and proposes a direction for the formation of a national consensus on unification prepa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onditions and prospects to enhance the sustainability of the unification. The unification bonanza discourse can be viewed as a stepping-stone discourse for a unification preparation theory as well as an opposition to a discourse on unification costs. This thesis focuses on eliminating disputes on unification costs and security threats to promote national awareness of unification as a condition of the discourse. To promote national recognition of unification and secure national support for a unification policy through the unification bonanza discourse, national interest in the benefits of unification must be increased beyond the level of disputes on unification costs. Furthermore, ways to explore balance and harmony of security and unification are needed to avoid any ‘security and unification dilemma.’ This can be a way of ‘unification preparation’ for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a peaceful unification,’ according to which the Korean nation shares a vision of unification and supports unification policies, thereby allowing the effective promotion of unification policies.
참고문헌 (35)
- 강태호, "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통일대박론과 평화프로세스의 부재", EAF PD 제1호, ~ (2014)
- 고경민, "통일교육 의무화와 대학 통일교육의 개선 방향", 대한정치학회보, 23(3), pp.166~193 (2015), 대한정치학회
- 권태선, "통일 대박론과 통일론 대박", 한겨레, ~ (2014)
- 분단 한국의 통일모색, "김 덕", 동아일보사, ~ (1997)
- 누리엘 루비니, "위기 경제학" (2010), 청림출판
- 박명규, "2009 통일의식 조사" (2009),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 박명규, "2014 통일의식 조사" (2014),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박종철, "통일 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2005), 통일연구원
- 박종철, "통일대박을 위해 철저한 준비 필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Webzine, 13 (2014)
- 백대현, "통일의식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 통일편익과 비용 인식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25(2), pp.205~223 (2015), 한국국정관리학회
- 변종헌, "20대 통일의식과 대학 통일교육의 과제", 통일정책연구, 21(1), pp.157~186 (2012), 통일연구원[DOI]
- 송태민,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민 통일인식 동향 분석", 보건⋅복지 Issue & Focus, (269) (2015)
- 신동진, "통일비용에 대한 기존연구 검토", 경제현안분석, (64) (2011), 국회예산정책처
- 양운철, "통일대박론’ 완성의 선결조건", 정세와 정책 (2014)
- 엄상윤, "21세기 한국 정치사회의 갈등 구조와 양상: 한국적 ‘이중 딜레마’와 정책노선 갈등의 양극화⋅치열화", 세종정책연구, 6(2), pp.241~275 (2010)
- 한국의 ‘안보, "통일 딜레마’와 파생효과 감소방안", 엄상윤, 2012, 세종정책연구 2012-14
- 통일인식에 대한 세대격차의 원인분석과 갈등해소를 통한 국민통합방안, "이내영", 통일부, ~ (2015)
- 과연 무엇이 통일비용이고 통일편익인가?, "이 석", KDI 북한경제리뷰, ~ (2012)
- 이승환, "통일대박은 포용정책의 온고지신에서부터", 창비주간논평, ~ (2014)
- 임현진, "'전환의 계곡'을 넘어-통일편익, 통일비용, 그리고 통일혜택", 역사비평, (97), pp.318~348 (2011), 역사문제연구소
- 장성호, "통일미래를 위한 청소년 통일교육의 방향: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통일준비 필요성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6(4), pp.321~340 (2015), 사회과학연구소[DOI]
- 통일 전략과 대북 전략의 조화 필요성, "전재성", 제주평화연구원, ~, pp.JPI정책포럼, No. 2014-05 (2014)
- 정낙근, "통일, 비용은 적고 이익은 크다: 통일비용 접근법의 전환 모색", 이슈브리프, 2010-04(17) (2010), 여의도연구소
- 정한울, "통일대박론에 대한 지지 약화와 모멘텀 재점화의 방안", EAI Opinion Review, (2015-08) (2015)
- 조철호, "통일비용 관련 통일교육의 방향", 평화학연구, 12(3), pp.121~138 (2011),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통일대박’에 앞서 ‘안보쪽박’을 막아야 한다", 현안진단, (96) (2014)
-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남(南)의 ‘통일대박’과 북(北)의 중대제안, 고장난명(孤掌難鳴)인가", 현안진단, (91) (2014)
- 통일 편익 연구, "한국정치학회", 통일부, ~ (2013)
- 홍현익, "대박 통일을 위한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정세와 정책 (2014)
- Etzioni, Amitai, "Security First: For a Muscular, Moral Foreign Policy", Yale University Press
- A Unifi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 (Part I), "Kwon, Goohoon", Goldman Sachs, ~, pp.Global Economic Paper No: 188 (2009)
- OECD, "OECD Factbook 2010: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 (2010)
-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6", ~ (2007)
-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7", ~ (2008)
-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8", ~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