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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통일세 제안 배경과 향후 추진과제

The Background and Future Tasks of Unification Tax Suggested by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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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지난 제65주년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제안한 바 있는 ‘통일세’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보다 생산적인 토론과 대화에 필요한 기초적인 논의를 제공하여 올바른 정책방향을 수립하도록 돕기위함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 관련하여 언급한 배경으로 네 가지를 꼽았다. 그것은 ① 통일에 대한 국민의식 고취, ② 북한의 불안정성 증대, ③ ‘5.24’조치와 함께 한반도 미래준비, ④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참여 및 한반도 평화관리 등이다. 따라서 향후통일세 관련 논의과정에서는 ‘통일재원’ 마련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수용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찬반을 넘어 사회적 합의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가장 우선 고려 대상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비용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산출과 최소화를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한다. ‘통일비용’ 보다 훨씬 더 큰 ‘통일편익’을 정치안보 차원·경제적 차원·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보여주는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통일코리아는 남북한만의 과제가 아니므로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독일통일 과정에서 서독은 미국과 소련은 물론 주변국인 프랑스와 영국 등의 협력을 얻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이행한 점을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셋째,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과정을 준비해야 한다. 재원 마련도 통일이전의 방안과 통일과정에서의 방안 등을 구분하여 대비해야 한다. 한마디로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향후 통일비용 논의의 전개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에 대한 실현가능한 비전 제시가 될 것이다. 그 비전을 국민들이 공감하면서 통일비용을 감내할 의지가 확고할 때 비로소 한반도의 통일시대는 활짝 열리게 된다.

Abstract

With respect to a ‘unification tax’ proposed in a congratulatory speech by President Lee Myung-bak on the 65th anniversary of National Liberation, this thesisis to provide basic discourses that are needed form or eproductive debates in our society and to help build aright policy direction. This thesis gives four reasons that President Lee proposed unification tax. One of the reasons is to raise people’s awareness on unification. The second reason is related to the increased instability of North Korea. The third one is to prepare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along with implementing May 24 measures. The last one is to induce the international society to participate in th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to br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by absorbing the ongoing debates on unification tax into more broad frame work of ‘unification financing’ in the course of discussions over unification tax, the discussions on the unification tax will build a public consensus. The highest priority should be put on building a public consensus in order to secure unification financing. To do this, we need to focus on more systematic calculation of unification cost and measures to minimize the cost. We need to make more efforts to demonstrate “unification benefits,” which are far larger than unification costs, in the politics, security, economic, and social sectors. Second, the measure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should be deliberated because unifying the two Koreas is not just an issue of the South and the North. We should take a less on from the experience of the West Germany that took various measures to induce cooperation from the neighboring France and the United Kingdom as well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U.S.S.R in the process of the German unification. Third, we need to prepare for gradual and stage by stage unification process. The unification financing should be prepared in both ways – before and after unification of two Koreas. In short, a road map for unification financing should be made. From now on,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discussions on unification cost will be presenting feasible visions for unification. Only when people share the vision and are willing to bear unification cost, the era of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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