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박론의 비판적 논의
Critical Review of Unification Bonanza Discourse
1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통일대박론은 통일의 경제적 편익에 주목함으로써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통일의 결과에만 경도됨으로써 통일문제에 관한 균형 잡힌 이해와 접근을 가로막을 수 있다. 따라서 통일대박론이 하나의 통일담론으로서 실천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논의와 접근이 이루어질 때 긍정적 통일담론으로서 우리의 정책 방향을 정립하고 추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대박론은 경제적 편익의 관점에서 남북한 통일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통일에 이르는 구체적 과정과 방법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부족하다. 따라서 통일대박론이 긍정적 통일담론으로서 우리 사회의 통일준비에 도움이 되고 통일정책의 방향 설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통일의 방법과 통일편익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북한 및 주변 국가들을 대상으로 남북한 통일이 필요한 이유와 그들이 공유할 수 있는 한반도 통일의 편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Since President Park Geun-hye has initiated the Unification Bonanza Discourse in the first press conference on January 2014, the term became one of the buzz words in our society. It is presented to overcome the negative publicity toward Korean Unification and to provide a more feasible and practical unification preparation. However, considering the current situation of differing interpretations of the Unification Bonanza Discourse, it is imperative to review and find ways to vitalize the unification discourse in our society. This paper aims at reviewing the Unification Bonanza Discourse which tries to stimulate consciousness on unification by stressing the benefits of Korean Unification. Unification consists of a multi-faceted and complex process influenced by inter-Korean relations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 In this vein, in order to prepare the era of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Unification Bonanza Discourse has to redefine the contents in some aspects. Firstly, it needs more concrete scenario by considering what the unification would be like and what kind of phases the unification would go through. Secondly, it has to herald concrete economic benefits and national interests of North Korea and neighboring states which could be expected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참고문헌 (33)
- 청소년 대상 통일 필요성 논리 개발, "고성준", 통일부, ~ (2010)
- 통일비용·편익 연구의 새로운 접근: 포괄적 연구요소의 도입과 대안의모색, "김규륜", 통일연구원, ~ (2011)
- 2012 통일의식조사, "박명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2012)
- 변종헌,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 통일: 성찰과 논의" (2014), 인간사랑
- 통일연구원, "드레스덴 구상과 ‘행복한 통일’", 제1차 KINU 통일포럼 (2014)
- 통일연구원, "통일준비를 위한 과제와 전략", 제4차 KINU 통일포럼 (2014)
- 김창수, "통일대박론과 통일준비위원회-의의·한계·방향",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4)
- 박종철,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2010), 통일연구원
- 변종헌, "20대 통일의식과 대학 통일교육의 과제", 통일정책연구, 21(1), pp.157~186 (2012), 통일연구원[DOI]
- 손광주, "‘통일대박론’의 성공과제",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4)
- 양무진, "드레스덴 3대 제안 이후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의 방향, In 드레스덴 선언이후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의 방향", 경실련통일협회 창립20주년 특별 열린좌담회, ~ (2014)
- 양운철, "‘통일대박론’ 완성의 선결조건", 정세와 정책, 통권 : 217 (2014)
- 엄상윤, "통일논의 활성화의 방향과 과제", 정세와 정책, 통권 : 216 (2014)
- 유호열, "드레스덴 선언과 한반도 통일, In 한반도 평화와 통일-통일과정을 중심으로", 한반도포럼 창립3주년 학술회의 (2014)
- 이병수, "통일의 당위성 담론에 대한 반성적 고찰", 시대와 철학, 21(2), pp.355~388 (2010), 한국철학사상연구회
- 통일전략과 대북전략의 조화 필요성, In 외교안보 전략의 새로운 방향, "전재성", ~, pp.JPI정책포럼 No. 2014-03, 04[DOI]
- 통일과 대북인식, In 통일준비와 대북정책, 국민의 평가와 기대, "정은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2014)
- 조동호, "통일비용보다 더 큰 통일편익" (2011), 통일교육원
- ‘드레스덴 구상’과 지자체 및 민간 대북협력의 접목, In 신뢰외교 구축과안보협력의 미래, "진행남", ~, pp.JPI정책포럼 No. 2014-09, 10[DOI]
- 홍현익, "통일대박론과 통일준비위원회의 과제", 정세와 정책, 통권 : 223 (2014)
- "연합뉴스", ~ (2014)
- "연합뉴스", ~ (2014)
- "연합뉴스", ~ (2014)
- "한겨레신문", ~ (2014)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 (2013)[URL]
- "서울신문" (2014)[URL]
- "연합뉴스" (2014)[URL]
- "연합뉴스" (2014)[URL]
- "연합뉴스" (2014)[URL]
- "조선일보" (2014)[URL]
- "조선일보" (2014)[URL]
- "MK뉴스" (2014)[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