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대내적 통일정책의 평가와 인식론적 성찰
Evaluation and Epistemological Reflection 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Domestic Unific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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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박근혜 정부의 대내적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와 성찰을 통해 통일정책 개발을 위한 논의의 확장에 기여하는 것이다.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하여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은 국내적 지향성이 매우 강했으며, 그로 인하여 통일대박론이 대두되고 통일준비위원회 등을 통해 전 사회적 통일준비의 확산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통일준비를 매개로 추진된 통일담론은 오히려 사회적 긴장을 초래하였으며, 통일담론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되는 부정적 영향도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종적 사건으로서의 통일을 가정하기보다 다양한 수준과 형태의 통일을 중첩적으로 허용하는 인식론적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통일에 대한 인식론 관련 논의를 바탕으로 통일준비의 제도화, 통일담론의 사회적 수용성, 통일교육 정책의 평가와 통일교육의 전환 필요성 등 평가를 바탕으로 새정부 통일정책의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discuss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unification policy through the evaluation and reflection on the domestic unification policy 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As a result of the breakdown of inter?Korean relations, the Park Geun-hye government tried to make its unification policy heard to the domestic audience by emphasizing bonanza and importance of the preparation for unification. However, the unification discourse, which was mediated through the preparation for unification, caused social tensions, and the negative effects of the unification discourse becoming abstract and ambiguous. In order to overcome this phenomenon, this study emphasizes the necessity of epistemological transformation to allow unification of various levels and forms more than to assume unification as a final event. Based on the discussions on the epistemology of unification, the implications of the new government unification policy are derived based on the evaluation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reparation for unification, the social acceptance of the unification discourse, the evaluation of the unification education policy and the necessity of the transition to unificatio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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