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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여부 및 저작자 결정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Theoretical Basis for Copyright protection of creative works by Autonomou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uthorship

김도경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2024.05|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제27권 제2호|pp. 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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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알고리즘저작권법업무상 저작물저작물법인격저작권자Copyright lawArtificial intelligenceAlgorithmCopyright holderLegal personalityCopyrighted workWorks made for hire

초록

인공지능 기술이 점차 정교해지고 진보함에 따라 새로운 인공지능 창작의 시대가 도래하고, 인공지능이 비록 인간의 복잡하고 뛰어난 지적 능력을 능가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능력에 필적할 수는 있는 수준에까지 다다르게 되면서 인간의 개입 없는 자율적 인공지능이 만든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누구인지에 대한 중요한 쟁점이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율적 인공지능이 창작한 신생 저작물(emergent work)에 대하여 저작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 그 자체, 인공지능 사용자, 인공지능 프로그래머 또는 인공지능 회사를 저작권 귀속 주체로, 즉 저작권자로 저작권을 부여하도록 입법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또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저작물을 생성 즉시 공공의 영역에 귀속되도록 하여 저작권을 전혀 부여하지 않는 방안을 입법 정책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자율적 인공지능이 창작한 결과물에 대해서 저작권을 누가 보유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여 법적 혼란을 방지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며, 왜 현행 저작권법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부여하고 저작권자를 결정할 수 있는 방안 중에서 가장 타당한 선택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입법적 해결방안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자율적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 생성 관련 저작권 쟁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인공지능이 생성한 창작물의 저작권을 보유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한 타당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저작권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등 타법에 의한 보호, 또는 특별법(sui generis)에 의한 보호 검토 및 공공의 영역에의 귀속 등 입법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에 의하여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따른 저작자 결정 또는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는(즉, 공공의 영역에 귀속) 방안을 검토하고 명확한 저작권 관련 근거에 의하여 가장 타당한 대안을 제안하고,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인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향후 인공지능 창작물의 타당한 저작권 주체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입법 자료의 이론적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Abstract

A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becomes increasingly sophisticated and advanced, a new era of creation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 has arrived, it has reached a level where it can match intellectual ability of humans, thereby improving human capabilities. An important issue was raised in relation to copyright law as to who owns the copyright of works created by autonomous artificial intelligence without human intervention.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one option currently available is to grant copyright to emergent works created by autonomous artificial intelligence, such as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tself, user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programmers, or artificial intelligence companies as copyright holders. Alternatively, a legislative policy could be chosen to not grant copyright at all by ensuring that such creations belong to the public domain as soon as they are created so that everyone can use them freely. Therefore, it is an important issue to prevent legal confusion by resolving the issue of who holds the copyright for the creations created by autonomous artificial intelligence. A legislative solution is needed to determine the most appropriate option among the options for granting and determining copyright holders. In line with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study clearly presents copyright issues related to the creation of creative works by autonomou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nsider legislative measures such as the revision of the copyright law, protection by other laws such as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or the review of protection under the special law(sui generis) and attribution to the public domain. Accordingly, it is expected to be used as a theoretical basis for legislative data to review ways not to grant copyrights according to copyright prote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ions (i.e., belong to the public domain) or to grant authorship, propose the most valid alternative based on clear copyright-related grounds, and use it as a theoretical basis for judicial judgment in the event of a copyright-related dispute over cre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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