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권 보호 이슈와 귀속주체 연구 - 외국의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
Research on Copyright Protection and Attribu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 Focusing on Reviewing Cases of Major Foreign AI Produc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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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인공지능에 의한 다양한 지적 창작의 영역에서 이미 사람과 다를 바 없거나, 그를 뛰어넘는 수준의 생성물을 대량으로 생산해 내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인공지능에 의한 생성물의 경우, 저작물성과 저작권 보호의 문제 등 많은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자율성이 강한 인공지능이 생성한 생성물에 대해서 현행 저작권법 체계 하에서는 저적물성과 저작권을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보호방안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향후 강인공지능(Strong AI)의 출현에 대비하여 인공지능에 의한 생성물의 경우 창작물성과 저작권 보호 및 저작권의 귀속 주체에 대한 법적 취급 등 저작권 발생과 인정 여부에 따른 논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슈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인공지능의 현실에 맞는 대처방안 등 다양한 각도의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 생성물의 창작성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고,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권 귀속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며,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별도의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 법률로 구체화하는 방식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의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주요 사례들을 검토해 보고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지의 찬반 논의, 저작권 보호 이슈와 귀속 주체 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Abstract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various areas of intellectual product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have already reached the level of mass production of creations that are no different from or exceed those of humans. In particular, as generative AI spreads rapidly, many issues are being raised, such as issues of authorship and copyright protection in the case of creations made by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is regard, it is difficult to protect copyrightability and copyright under the current copyright law system for creative works cre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with strong autonomy, so there is a challenge of finding a new protection method. Therefore, in preparation for the emergence of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Strong AI) in the future, in the case of products made by Artificial Intelligence, the creation and recognition of copyright, including legal treatment of creative properties, copyright protection, and ownership of copyright, will become highly controversial issues. In this regard, in-depth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from various angles, including countermeasures suited to the rapidly changing rea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order to achieve this, it will be necessary to clearly define the creativity requirement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clarify the scope of protection, and determine how to assign copyright to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In addition, it will be necessary to decide how to judge copyright infringement on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and actively review how to establish a separate, independent system for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and specify it in future laws. In this paper, it has been reviewed major cases of foreign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discussed the pros and cons of recognizing copyright for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and studied copyright protection issues and attribution e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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