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원주의, 시장 그리고 한국적 모델
Welfare Pluralism, Market and Korea’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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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한국 사회복지의 큰 흐름 중의 하나는 복지다원주의의 확대이다. 복지다원주의는 사회복지의 제공에서 국가부문을 시장, 자원부문, 그리고 가족과 이웃 등의 다양한 비공식부문의 역할로 대체하고, 선택과 경쟁을 통한 시장화 및 상업화로의 재편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복지경향을 비판적으로 조명하면서 복지다원주의가 갖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국적 복지모델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전개되는 복지다원주의는 성숙단계로 도달하기 위한 복지국가 위기대응의 산물로 태동하였다기보다는 1997년 IMF를 거치면서 국가의 일시적 재정압박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산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둘째, 복지다원주의가 사회복지의 민영화와 상업화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민간 영리기업이나 민간보험 혹은 사회보험의 역할이 증대되었고, ‘복지국가’의 실현이나 사회적 연대 강화 등과는 거리가 멀다. 셋째, 비영리 자원조직의 경우, 국가나 민간 영리기업의 지원 없이는 완전한 형태의 독자적인 복지활동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이웃으로부터의 동정심 혹은 회원의 도덕감에 기초해 있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잠재력’은 갖추고 있다. 넷째, 이용자의 선택과 공급자간 경쟁이라는 시장기제를 통해 실현되는 바우처사업의 경우 상업화와 교환원리에 의해 ‘사회복지 비용의 사적 전가’로 나타날 수 있다. 다섯째, 복지다원주의의 확대는 기존 케인즈주의 복지국가의 부분적인 변혁을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적 복지모델’로 안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Abstract
The voucher programs introduced in 2007 aim to respond a budget crisis through promoting social service. During the last 10 years since the introduction of voucher program, the welfare pluralism or the mixed economy in korea has been observ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welfare problems in Korean welfare policy, focusing on the voucher program. Analyses show that vouchers are operated on the marketization of social services and towards an emphasis upon commercialization by intensifying market competition among providers. Welfare policy face a lot of problems of equity and decline of welfare services. This paper tries to find the welfare problem in the voucher program and suggest that the direction of welfare state needs a new Model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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