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관련법상 권리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relief system of right on social secur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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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기본법, 공공부조 관련법, 사회보험 관련법,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 등 사회보장 관련법률 들의 규정을 살펴보면서 행정절차나 행정쟁송을 통한 권리구제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적 제언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행정절차를 통한 권리구제의 문제점으로, 개별법마다 권리구제 절차 및 용어가 통일되지 않고 있으며, 공정성․객관성․실효성이 부족하고, 행정심판법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며, 이의신청 결정 주체의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구제절차는 가급적 통일시켜야 하며 사회보장급여의 성격에 따라 유형에 따른 절차의 통일을 모색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담당기관이나 인력의 전문화,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수급자가 자신의 소득재산 입증 및 파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행정쟁송을 통한 권리구제의 문제점으로, 관련 법률에 행정쟁송 관련 조항이 명시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체계가 미흡하며, 청구인․피청구기관 간의 정보비대칭성, 행정통제라는 행정쟁송의 고유목적에서 내재하는 부정적 측면, 제도적 불합리성 등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행정심판 관련 일반원칙 및 기본 절차에 대한 법 규정이 통일되어야 하고, 행정쟁송 절차를 체계화해야 하며, 청구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보장법원 설립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bstract
This research studies relief system of right through administrative process and dispute by examining Korea's clause of relevant social insurance laws including basic social security Act, relevant public assistance Act, relevant social insurance Act, relevant social welfare and studies way for development and proposing political advise. This research, as for problem of relief system of right through administrative process, is that procedure and word for right aid for each Act is not unified, lack of fairness, objectiveness, practicality, unclear relationship between administrative appeal, lack of personnel and professionalism on decision entity of appeal. Solution for these problems, unified aid procedure and unification of procedure depending on type and characteristics of social insurance payment have been proposed. Also, through specialization of relevant department and personnel and systemize of social insurance information system, receiver should be able to identify and prove receiver's asset. For problem of relief system of right through administrative appeal, administrative court and dispute system is weak as relevant clause of administrative dispute is not specified,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claimer and claimee, negative perspective inherent in purpose of administrative dispute, unreasonableness of system. To improve on this, proposal stating that unification of law regarding basic standard and principle of administrative court, systemize administrative dispute procedure, systemize supporting system of claimer and consideration of establishment of social security court in the long term.
참고문헌 (28)
- 2010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강신욱",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0)
- 기초보장 권리 구제체계 구축방안,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6)
- 김상찬, "온라인 ADR을 통한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20(1), pp.67~85 (2010), 한국중재학회
- 김상찬, "정보제공의무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 17(2), pp.127~155 (2011), 법과정책연구원
- 김지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변경 및 중지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법적 고찰 : 적법절차원칙의 적용", 사회복지연구, 42(4), pp.239~262 (2011),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박숙경,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권리 보장 방안", 인권법평론, (창간) (2007), 전암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 박태정, "공공부조 권리구제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회복지정책, 37(1), pp.127~149 (2010),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보건복지부,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보건복지부, ~ (2015)
- 보건복지부, "2014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보건복지부, ~ (2014)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 (2015)
- 손현, "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규범 모델연구", 법제연구, 28 (2011), 한국법제연구원
- 송기민, "현행 사회보험 권리구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회보장연구, 22(2), pp.183~208 (2006), 한국사회보장학회
- 양승일, "사회복지정책론" (2015), 양서원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2013), 나남
- 이만우, "사회보장행정에서 권리의 체계와 그 구제 관련(지정토론자료)", 법제와 입법, (6) (2012), 국회법제연구회
- 이용환, "최신사회복지법제론" (2007), 대왕사
- 이형하,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행정심판 관련 권리구제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7(1), pp.151~179 (2010),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이호용, "사회보장의 실현을 위한 공법학의 과제", 한양법학, 14 (2002), 한양법학회
- 정형옥, "고용상의 성차별 분쟁 처리 절차의 문제점: 행정적 권리구제 기구를 중심으로", 페미니즘연구, 3 (2003), 동녘
- 조만형, "우리나라 社會保障法上 行政不服節次에 관한 硏究", 공법연구, 35(2), pp.451~479 (2006), 한국공법학회
- 蔡羽奭, "社會保障權과 行政上의 權利救濟", 토지공법연구, 14, pp.349~368 (2001), 한국토지공법학회
- 온라인 행정심판제도의 도입방안 연구, "최승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3)
- 하명호, "사회보장행정에서 권리의 체계와 그 구제", 고려법학, (64), pp.173~204 (2012), 법학연구원
- 한국은행, "가계신용자료", ~ (2015)
- 한승훈, "우리나라 사회보험행정상 심급적 행정심판을 위한 법제적 고찰", 사회보장연구, 20(3) (2004), 한국사회보장학회
- 사회보장 수급권자 선정의 문제점과 권리구제 체계화방안 연구(정책연구보고서), "함영진", 국회입법조사처, ~ (2012)
- 현외성, "한국 사회복지 관련 법률상 권리구제 제도와 쟁송의 실태", 사회복지 연구, 6 (1996),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2009),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