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법의 절차적 권리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급여쟁송권을 중심으로 -
Research on the legal rights to claim for social welfare benefits under public aid legis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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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는데, 특히 빈민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공공부조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조법상 절차적 권리,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복지급여쟁송권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연금법, 기초연금법 등의 심사단계 및 기관,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결정기간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행 공공부조 권리구제는 형식적 요건은 일정부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적 측면의 보강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회복지급여쟁송권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사회복지급여쟁송권 자체가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Despite significant economic developments so far, there exists some doubt about quality of life, especially in terms of poverty. Public aid as a means to fulfill social responsibilities with regard to poverty may be deemed as a last resort to protect the subsistence level of life. In order to get a better understanding of procedural rights under public aid legislations, especially in connection with the legal rights to claim for social welfare benefits, this research was conducted by reviewing and examining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the Medical Care Assistance Act, the Emergency Aid and Support Act, the Act on Pension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asic Pension Act with respect to their petition systems thereunder. This research shows that the existing legal rights to claim for social welfare benefits are formally structured to a certain extent but substantially requires for significant reinforcement and improvement to ensure proper operations, whereby the legal rights to claim for social welfare benefits can be social ex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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