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숙인 복지 변천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Evolution of Homelessness Welfare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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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한국 노숙인 복지의 변천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기에 목적을 두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노숙인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자립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노숙인 복지 관련 선행연구는 대체로 노숙인 개인, 시설과 종사자, 제도와 정책의 세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연구자 시각에 따라 그 범주의 차이가 있었으나 개인부터 국가 차원까지 앞으로 계속 노숙인 복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노숙인 복지의 변천을 살펴본 결과, 조선조 조정의 노숙인 대책은 시혜적 차원의 진휼이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노숙인 대책은 강제적 치안 유지와 인력 동원이었다. 초기 한국 정부는 노숙인을 신고, 수용 등의 관점으로 처리했다. 노숙인 관련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현재 복지서비스로 진전이 있었다. 노숙인 복지의 시사점은 첫째, 노숙인 개인이 심리적･경제적 자립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 노숙인 시설과 종사자가 겪는 어려움을 계속 조사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민간 영역과 협력 체제 구축에 노력하고 일반 국민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한국 노숙인 복지는 사회안전망의 마지막 방파제이기에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comprehensively examine the evolution of homelessness welfare in South Korea and derive key insight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welfare service system for homeless individuals, supporting their independence and social reintegration. Previous research on homelessness welfare is generally categorized into three areas: individuals experiencing homelessness, facilities and staff, and institutions and policies. While the scope of these categories varies by perspective, there is a shared understanding that homelessness welfare must continue to improve from the individual level to the national level. The evolution of homelessness welfare reveals that during the Joseon Dynasty, government measures for the homeless were charitable relief effort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measures focused on enforced law and order and labor mobilization. In early South Korea, homelessness was primarily managed through reporting and detention. With the enactment of laws related to homelessness, welfare services have progressed to their current state. Key insights on homelessness welfare are: First, supporting the psychological and economic independence of homeless individuals is crucial. Second, the difficulties faced by homeless facilities and staff must be continuously studied. Third, the government should focus on building a collaborative system with the private sector and shifting public perception. As homelessness welfare is the last line of defense in the social safety net, greater attention is need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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