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주거지원 프로그램과 효과
Housing Support Programs for the Homeless and Their Effectivenes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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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노숙인에 대한 주거지원 프로그램과 그 효과로서 주거안정성에 대한 논의이다. 노숙인에 대한 서구사회의 접근은 시설보호와 아울러 지역사회에서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초점이 두어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쉼터를 이용한 시설보호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고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취약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시범사업형태로 전개되고 있는 노숙인 임시주거비지원사업 참여자, 단신계층매입임대주택사업 참여자의 후속 주거유지상태에 대해 조사하였고 이 결과를 같은 기간의 보호시설 입퇴소자 주거유지상태와 비교하였다. 사례관리기록을 통해 수집된 자료의 분석결과 두 가지 주거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한 노숙인의 후속주거유지 상황은 보호시설 입퇴소자의 주거유지 상황에 비해 더 안정적이거나 유사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리노숙인을 중심으로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임시주거비지원사업은 이용자의 인구학적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짐에도 불구하고 보호시설이용자의 주거안정성에 못지않은 후속주거상황을 나타내었다. 이는 노숙인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서구사회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운영경험을 감안할 때, 주거지원사업에서 사례관리의 강화, 민간 시범사업이 아닌 공공 프로그램으로서의 지역사회주거복지 프로그램의 강화가 제안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about housing support programs for the homeless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Korean pilot programs for the homeles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case management recording about three program participants : temporary rental subside program, rental program of purchased house for the single homeless, and homeless shelter program. Collected data about programs were analyzed in terms of following residential stability. Kaplan-Meier life analysis method was used. As a results of analysis, the participants of temporary rental subside program were more vulnerable than sheltered people in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However, the participants of temporary rental subside program showed a good results in residential stability after the termination of rental provision. Community based housing support programs including temporary rental subside program, and rental program of purchased house for the single homeless deserve much consideration as a means of community residence and integration for the homeless. It is suggested that housing support programs should be expanded and that public sector should play a more active role in the domain of financial and program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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