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의 집단별 특성에 따른 지원체계의 수립
Establishment of the Supporting System by the Groups of the Home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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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노숙인 문제가 경제위기 직후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전과는 달리 실직이 노숙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되었고, 이에 대해 국가정책은 지난 2004년까지 응급구호에 머물렀으나 2005년부터 제도화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책은 노숙집단내의 다양한 노숙 발생 원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사정과 분류가 되지 못하고 수용중심적 정책으로 일관하여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4년 실시한 대구지역노숙인실태조사 자료를 가지고 거리노숙인과 쉼터이용노숙인간의 정책적 접근이 달라야 함을 평균비교, 교차분석, 회귀분석을 통하여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새로운 노숙인 지원체계모형을 수립하였다. 거리노숙인의 경우 근로능력과 의지가 부족하므로 1차적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로 주거지원을 통하여 전환시킨 후 지역사회복지자원의 연계를 통하여 노숙을 종결하도록 하고 거리노숙인의 경우 직업재활 및 단계적 주거지원을 통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한국적 상황의 노숙인 정책의 골격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Abstract
As the issue of the homeless emerges as a social problem, unemployment has been pointed out as a major reason for homelessness. The national policy had stayed only at emergency relief by 2004, but it has been institutionalized since 2005. Yet, so far, the policy was not a review and classification appropriate for various reasons for homelessness, but an accommodation-centered measure all the way through. By using average comparisons, cross-table analyses, and regression analyses, this study found that policy approaches should be broken up between the street homeless and the shelter homeless. Based on this finding, it would establish a new supporting system for the homeless. For the street homeless, who are usually unable and unwilling to work, homelessness should be terminated in connection with community welfare resources, followed by housing supports for the poor as the primary social security. For the street homeless, the government needs to offer rehabilitation programs such as job rehabilitation and phase-in housing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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