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창구단일화가 참여․협력적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Empirical Study on Effects of Single Party Bargaining System on Cooperative and Participative Labour Relation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조직경쟁력의 강화가 한국경제와 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는 무엇보다도 조직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보다 본질적으로 노동의 인간화를 촉진하기 위한 핵심적 과제로서 참여적·협력적 노사관계가 인식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잠재적 방안은 교섭창구단일화와 같은 단체교섭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원화되고 복수의 교원노조 체제로 구성된 교직단체에서 보다 합리적인 교섭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교섭창구단일화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이루어졌다. 연구결과를 보면, 우선 교섭창구단일화에서의 자주성의 보장과 교섭창구단일화에서의 대표성의 인정 및 교섭창구단일화에서의 필요성의 인지는 모두 참여·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비록 교직단체별 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참여․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에 관련해서 공통적 수준과 의미가 더 많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교직단체별 유형의 조절효과의 유의성은 없지만 노사관계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직단체들에게 대표성의 인정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Abstract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of single party bargaining system on the cooperative and participative labour-management relations using the samples from several teachers' organizations. This study seeks to identify a reasonable single party bargaining scheme though empirical research as well. Results of empirical study are summarized. Finally suggestion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are also discussed.
참고문헌 (43)
- 교육단체 발전연구 학습동아리, "교원노동권관련 외국사례 연구" (2007)
- 강순철, "기업별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6
- 김기수, "시․도교육청과 교직단체간의 교섭에 관한 교직원의 인식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4
- 김노원, "교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에 관한 연구", 석사, pp.1999
- 김상호, "복수노조하에서의 단체교섭-프랑스를 중심으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발표논문 (1996)
- 김소영, "교원단체교섭에 있어서의 교섭사항 및 교섭 구조", 전기 학술발표회논문, pp.1~14 (1999), 한국노사관계학회
- 김수곤,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방안", 사단법인 노사공포럼, pp.3~14 (2005)
- 김인재, "사업장단위 복수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창구단일화에 관한 법적 연구", 성곡 논총, 통권 : 30, pp.1~56 (1999)
- 김진웅, "배타적 교섭대표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논집, 24, pp.185~266 (1986)
- 김태현, "복수노조 하의 단체교섭제도와 방향" (2006), 민주노총 정책실장
- 남종엽, "교원의 노동권 보장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7
- 노사관계개혁위원회, "기업단위 복수노조하 교섭창구 단일화방안" (1997)
- 박근석, "교원노조의 효율적인 단체교섭에 관한 연구" (2004)
- 박남화, "교육자치 발전과정에서의 교원단체 역할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8
- 박정원, "교원노조 제도와 활동에 대한 초등교원의 인식 연구", 석사, pp.2003
- 배일도, "새로운 시대의 노사교섭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2005), 복수노조 체제의 교섭창구 제도 연구
- 양수승, "복수노조 체제 하에서의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방안 연구", 석사, pp.2007
- 우재구, "우리나라 교원조직의 단체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3
- 윤각근, "공무원의 단체교섭대상에 대한 소고", 노동교육통권, 59, pp.70~74 (2008)
- 윤철수, "교원단체의 단체교섭제도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석사, pp.2005
- 윤성천, "사업(장)단위에서의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문제", 노동법학, 51(8), pp.511~534 (1998), 한국노동법학
- 윤호근, "복수노조 체제하에서 효율적인 단체교섭 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6
- 이봉세, "상사의 리더십이 부하의 목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학습조직화 정도를 조절변수로", 석사, pp.2001
- 이상규, "교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대상으로서의 교육과정․교육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1
- 이상윤, "교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 노동법학, 10(10), pp.107~129 (2000), 한국노동법학회
- 이철수, "교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구도", 노동법학, (10), pp.85~105 (2000), 한국노동법학회
- 이학식, "spss 16.0 매뉴얼" (2009), 법문사
- 전국경제인연합회,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어떻게 할 것인가" (2006)
- 전제상, "교원단체의 역할 및 정부의 교원단체정책의 평가와 전망" (2004), 교원단체와 교육개혁,국회의원 이주호 주최 정책토론회
- 정기호, "복수노조 체제하에서 효과적인 단체교섭 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6
- 정명규, "교원단체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5
- 정태길,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에 대한 관한 연구", 박사, pp.2005
- 참여와 혁신, "복수노조․전임자문제 일반 노동자는 어떻게 보고 있나" (2009), (주)레이버플러스
- 천순희, "한국교직단체의 교섭활동에 대한 비교 연구", 석사, pp.2003
- 최영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에 대한 검토" (2003), 월간 노동법률
- 하갑문, "단체교섭절차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7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복수노조와 산별노조 시대의 단체교섭구조 개선 방향" (2005),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허만봉, "교원단체의 교섭구조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0
- 황석근, "교원단체의 단체교섭:교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초등교육제, 13, pp.26~29 (2002), 한국초등교장협의회
- Bazerman, M. H, "Negotiating Rationally" (1992), Free
- Bacharch, S. B, "Organizational Politics in Schools: Micro, Macro, and Logics of Action", Educational Administration Quarterly, 29(4) (1993)
- Butler,J.K, "Behavior,Trust and Goal Achievement in a Win-Win Negotiating Role Play", Group & Organization Management, 20(4) (1995)
- Burgess,Pete, "European Management Guides:Industrial Relations and Collective Bargaining" (1996), Institute of Personnel and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