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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태평양 계획을 통해 본 한미관계: 인식과 현실 차이

The 1985 Taepyeongyang Plan: Troubled ROK-US Relations

엄정식
신아시아연구소 (New Asia Research Institute)|2016.12|신아세아 (NEW ASIA)|제23권 제4호|pp. 13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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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Inter-Korean Relations정치발전정상회담ROK-US Summit Meeting태평양계획언론 발표문Taepyeongyang PlanPress ConferenceDomestic Politics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본 논문은 2016년 처음 공개된 외교문서를 토대로 1985년 전두환 대통령의 미국 방문(태평양 계획)을 분석하여 1980년대 중반 한미관계를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1985년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전두환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정상회담은 표면적으로 큰 갈등을 겪지 않았지만, 외교문서를 통해서 본 태평양 계획의 이면은 다소 달랐다. 태평양 계획은 한국 정부가 원했던 방미 시기, 방미 형식, 공동성명 여부를 레이건 행정부가 거부함으로써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종합해볼 때 안보와 경제 이슈에서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조율되었다. 그러나 남북관계에서 전두환 정부는 한국이 주도하는 남북대화를 가시적 성과로 인식한 반면, 레이건 행정부는 주변국 관계를 고려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접근을 선호하면서 이견을 보였다. 국내정치 이슈에 대해서도 전두환 정부는 태평양 계획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내정치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지만, 레이건 행정부는 언론 발표문에서 전두환 정부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꺼렸으며 전두환 대통령이 공약한 평화적 정권교체에 대한 이행 여부를 계속 압박했다.

Abstract

This study reviews ROK-US relations in 1985 based on newly declassified diplomatic documents concerning South Korean President Chun Doo-whan’s visit to the United States in that year (often referred to as the Taepyeongyang Plan). The presidential visit (from April 25-29) and the summit with US President Ronald Reagan appeared to be fine on the surface. However, newly available materials reveal that unpublicized troubles surrounded the visit. The Taepyeongyang Plan did not proceed well from the start because the US was reluctant to confirm the visit’s schedule, format, and joint statement. The then South Korean government was more interested in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and regarded the US visit as a good chance to strengthen its domestic political legitimacy. However, the White House press conference message on the summit was not favorable to the Blue House and the Reagan Administration was informally pushing the Chun Doo-whan administration to keep its word about finding a new mechanism for peaceful and democratic regime change.

참고문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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