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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결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에 관한 연구: 카터 대통령 취임부터 10차 한미연례안보회의까지의 과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ROK’s Response to the Carter Administration’s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Carter’s Inauguration to the 10th ROK-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조관행
세종연구소 (The Sejong Institute)|2015.11|국가전략 (National Strategy)|제21권 제4호|pp. 105-138|DOI 10.35390/sejong.21.4.20151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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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카터 행정부보완조치한국정부U. S. Troops철수 정책Withdrawal PolicyCater AdministrationRepublic of Korea AdministrationCompensatory Measures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카터 행정부의 철수 결정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정책 기조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지침을 갖고 대응해나갔는지에 대해 한국의 외교사료를 기반으로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정책에 대해 남북한 간의 평화체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주한미군이 철수해서는 안 된다고 인식하였다. 하지만 미행정부의 확고한 주한미군 철수정책 의지를 파악한 후, 선보완 후철수의 기조로 변화시켰다. 즉,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정책을 미국의 정책으로 인정하고, 주한미군 철수 이후의 보완조치 확보에 집중하게 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public of Korea's response to the Carter Administration's policy of U. S. troops withdrawal. First, I looked at the policies and the guidelines of the Republic of Korea Administration based on Korean diplomatic documents concerning the withdrawal of US forces. Republic of Korea had the opinion opposed to the withdrawal of US forces before a peace agreement is formed between the two Koreas. However, after recognizing the steady withdrawal policy of the United States administrations, ROK’s responding policy was changed from opposing the withdrawal policy to accepting it after securing compensatory measures. In conclusion, the ROK acknowledged the U. S. troops withdrawal policy, and it began to focus on plans to secure the compensatory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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