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화해와 한미동맹관계의 이해, 1969-1973
Interaction between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ROK-U.S. Alliance, 1969-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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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데탕트 시기 한반도에서 추진되었던 남북대화의 물결은 국제정세의 변화, 남북 라이벌관계의 진화, 국내정치의 동인 등이 상호 영향을 끼친 복합적 인과관계의 산물이었다. 남북대화의 다면적 측면 중에서 본 연구는 남북관계와 한미동맹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70년 초 남북화해 시 두 동맹국 한국과 미국의 입장은 무엇이었으며, 대화의 추진으로 한미동맹이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가 하는 점이 본고의 주요 관심사이다. 박정권과 닉슨정권의 대북 위협인식의 차이는 내내 지속되었으며 한미갈등의 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었다.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는 동안에도 한국정부는 미국의 대북접촉 움직임에 예민하게 반응하였다. 박정권은 미국의 북한과의 대화권유를 초기에는 시기상조라고 거부하며 소극적 반응을 보였다. 71년 대선과 총선을 치른 후 한국은 이후락을 정점으로 대북접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미국은 한반도의 화해무드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남과 북의 만남을 만족한 시선으로 바라봤다. 박정희 대통령은 남북대화를 통해 국내정치적으로 권력을 강화, 연장시키고, 한미 동맹관계에서 협상력을 높이려 했다. 박정권은 북한과 대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와 강력한 대한 안보공약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구사하였다.
Abstract
A complex set of variables including the changes in domestic politics, the inter-Korean rivalry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 made contribution to the rise of North-South reconcili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detente period. This study focuses on the interaction between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ROK-U.S. alliance. The major points of interest are what the respective positions of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n inter-Korean reconciliation were and how the progress in North-South talks affected the two allies in the early 1970s. There was a gap in the threat perception of the enemy state North Korea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which had a potential to grow into intra-alliance tensions. Even when Seoul was pursuing inter-Korean dialogue, it was wary about the U.S. intentions to approach Pyongyang. In the early stage, the Park regime resisted the U.S. suggestion to start having a dialogue with the North. In 1971, following the presidential and national assembly elections, South Korea under Lee Hu Rak's command started inter-Korean dialogue. The United States was satisfied with Seoul's move on the basis that such exchanges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a contributing factor in the peace and stability of East Asia. President Park Chung Hee used the talks to strengthen his grip of power internally and to enhance his bargaining position with Washington externally. President Park argued that in order to successfully conduct inter-Korean negotiations the United States should fully support and make a strong security commitment fo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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