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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역사적 고찰

North Korean-US Relations and the Peace System of the Korean Peninsula: A Historical Inquiry

신욱희
한국정치외교사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olitical And Diplomatic History)|2012.02|한국정치외교사논총 (Journal of Korean Political and Diplomatic History)|제33권 제2호|pp. 35-61|DOI 10.18206/kapdh.33.2.2012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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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관계남북한관계주한미군북미관계한반도 평화체제North-South Korean Relations당사자원칙North Korean-US Relationsthe Peace System of the Korean PeninsulaUS-Chinese RelationsReal Party RulesUS Troops in Korea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이 논문은 북미관계의 개선이 형식적, 혹은 실질적으로 모색되었던 역사적 사례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그것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논의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다루어지는 사례는 1) 1974년 북한의 북미평화협정 제의; 2) 1979년 미국의 3자(남북미)회담 제의; 3) 1984년 북한의 3자회담 제의; 4) 1989년 북방정책 추진 시 교차승인 고려; 5)1994년 제네바 합의 시 북미관계 개선 모색; 6) 1999년 페리 프로세스 추진 시 북미대화 등의 여섯 사례이다. 논문에서 제기되는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어떠한 조건과 의도에서접촉이 이루어졌는가? 대화와 협상의 진전과 교착 원인은 무엇이었는가?한국의 대북/대미정책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 북미관계와 평화체제의문제는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이와 관련된 주요 요인으로는 미중관계,남북한 관계, 한미관계와의 연관성, 당사자 원칙과 주한미군 문제, 북한,미국, 한국의 국내정치적 변화, 위협인식에 대한 논의, 냉전 이후 북한정권의 생존에 대한 예측의 문제 등이 있다. 본론에서는 이와 같은 질문과 관련요인을 바탕으로 각 사례에 대한 서술과 분석이 행해지며, 결론에서는 이러한 역사적/비교적 검토가 현재의 한반도 상황과 한국의 정책적 선택의문제에 주는 의미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진다.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historical cases in which official or substantial attempts to improve North Korean-US relations were made, and tries to find their relevance in terms of the discussion of a peac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These cases include 1) North Korea’s proposal of a North Korean-US peace treaty in 1974; 2) The US proposal of trilateral (South Korea-North Korea-the US) talks in 1979; 3) North Korea’s proposal of trilateral talks in 1984; 4) the consideration of crossrecognition within the Northern Policy in 1989; 4) the attempt to improve North Korean-US relations through the Geneva Accord in 1994; 5) North Korean-US talks during the Perry process in 1999. The main questions of the paper are as follows: Under what conditions and intentions were the contacts made?; What were the factors progressing or regressing the talks?; What roles South Korea’s policies towards the US and North Korea played?; How were North Korean-US relations related to peace system issues? The main variables in the analysis are the connection with US-China relations, North-South Korean relations, and South Korean-US relations; the problems of real party rules and US troops in South Korea; the domestic politics of North Korea, the US and South Korea; the matter of threat perception; and the prediction of North Korean regime survival. The paper deals with six cases under the consideration of these questions and variables, and concludes with implications these historical/comparative examination could provide for the present situation and South Korea’s policy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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