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중국 관계개선 노력 연구 －전두환 정부를 중심으로－
The exploration of South Korea's relations with China－centered on Jeon Du Hwan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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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한국의 사드배치로 인하여 한중 양국 관계가 수교 이래 역대 최저점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 측은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해오고 있다. 정치교류가 거의 중단된 상황에서 민간 중심으로 관광, 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하여 인문교류를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필자는, 1992년 한중수교 전에 양국이 외교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통하여 상호 관계를 유지해 왔을까? 그리고 비정치적인 문화교류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고찰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정부는 이미 공개한 외교문서에 근거하여 이전까지의 ‘공산국가와의 비수교 원칙’과는 달리 지난 1980년대부터 외교 전략을 바꾸기 시작하여 경제무역, 인문, 체육, 어업 등 비정치적인 분야에서의 성과를 통해 정치 분야의 교류(수교)를 이루어내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에 관한 자료를 모집하기 위하여 “중공담당관 제도”를 만들고 “중공 전담반”을 설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중국과의 외교관계 개선을 유도해왔다. 한중 양국의 ‘비정치적인 교류’를 통하여 양국의 외교관계가 조금씩 좋아지는 가운데 “1983년 민항기납치사건” 또한 양국 교류의 진척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한국정부의 외교문서에 근거하여 스스로의 대중국 비정치적 전략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近来，中韩两国关系受到“萨德”问题的影响跌入低谷。为缓和两国紧张的外交关系，韩国政府从多方面进行探索，试图以民间交流为中心，促进两国经济、观光等人文交流的发展。因为，本论文将要探索同样在关系紧张80年代两国的人文交流，及人文交流的重要意义。 根据韩国已经公开的外交档案，韩国政府在80年代初期开始改变外交战略，企图通过经贸、人文、体育、渔业等“非政治领域”的交流，实现在政治领域的发展。在此过程中韩国政府为收集中国的资料建立了“中共担当官制度”，随着中韩两国关系的发展，又成立了“中共担当小组”，通过一些列措施试图接近中国，改善与中国之间的外交关系。中韩两国在“非政治领域”的交流改善了两国的关系，“偶然事件”的发生加快了两国交流的进程，政治领域的接触又推动了“非政治领域”的交流发展，当然中韩两国的交流也存在一些问题。本论文将以韩国政府为视角，根据韩国的外交档案，研究韩国政府的对华策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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