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목표 모호성이 정책집행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Influences of Policy Goal Ambiguity on Policy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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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책목표 모호성은 정책조직에 긴장을 유발한다. 공공부문이 성과향상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추상적 목표의 구성은 집행인에게 정책수단에 대한 명확 성을 제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전국적 차원의 모니터링 체계 구비를 어렵게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정책을 집행하는 일면을 들여다보면 목표의 구 체적 설정이 있다기 보다는 자치단체의 자유재량에 맡겨진 상태에서의 실험 적 집행(experimental implementation)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 이 명확한 목표없이 이루어지는 정책활동은 집행인의 자원동원 능력이나 여 성정책에 대한 지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여성정책은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집행이 가시화될 때 여성정책 의 수혜자는 그 정책효과를 실감하게 될 것이다.
Abstract
Policy goal ambiguity results in tension in policy implementation organization. Policy goal has high abstraction, then comes in not only non-clarification of policy means but also difficult of monitoring. Women’s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depends on discretion than specific implementation system in local government. So called ‘experimental implementation’. Women’s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should have specific goal and policy me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