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적 환경과 제도적 특성을 고려한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분석
Characteristics of Social Service Provision According to the Community Size and Financial Provision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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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서비스의 핵심적 공급환경인 지역유형과 제도환경인 재정지원방식에 주목하여 사회서비스 공급현황과 공급체계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지역유형별로 사회서비스가 공급현황에 차이가 있는지, 재정지원방식별로 어떠한 공급특성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지역적 차이가 실제로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내 하위요소들 간 관계(타기관, 이용자, 공공부문)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2015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4,100개의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공급기관(재정)지원방식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재정)지원서비스나 시장방식 서비스와 비교해서 타기관간 경쟁의 정도나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역점사항, 정부에 대한 정책적 요구도에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지역유형 간 격차가 크지 않았다. 이용자지원서비스는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시장방식서비스의 경우 정부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지역 간 격차가 뚜렷이 나타났다. 대도시 지역에서는 이용자지원방식이 시장방식과 유사하게 작동되고 있는 반면 농어촌 지역에서는 공급기관지원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농어촌에서 경쟁기관의 수가 상당히 적으며,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있어서도 홍보나 마케팅과 같은 시장전략이 중시되지 않았다. 시장방식서비스도 농어촌에서는 경쟁기관수가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확연히 적고, 직접적인 국가의 정책지원을 상당히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기제를 활용(이용자지원과 시장방식)하는 사회서비스 공급 방식이 농어촌지역에서는 자연스럽게 작동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urrent features of social service provision system focusing on the core institutional traits of the system and community environment. Specifically, the study analyzes the differences in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social service provision, according to the community types, such as metropolitan area, medium size cities, and rural area. Also, the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s among the three major subsystems in the social service provision system based on the types of financial provisions. Furthermore,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the community factors and financial traits on the relationships among sub- components in the service provision system are investigated. In this study other organizations, service users and public sector are regarded as three major sub-components in the provision system. The study utilizes the raw data from '2015 Social Service Demand and Provision Survey', which interviewed 4,100 social service organizations. Results from analyses show that the gap among metropolitan area, medium cites, and rural area is not so much bigger in the diverse provision features(e.g. the competition level, the major focus on the users, and policy demands on public sector) of provider- provision-organizations than in those of both of user-provision-organization and of market-way-organizations. User-provision organizations show the distinct differencesin terms of the focus points on the users, while marketed organizations do in terms of the policy demands to the public sector. In rural area, user-provision organizations act like provider-provision-organizations whereas they do market-way-organizations in the urban area. Research findings show that the social service provision types utilizing market mechanism(such as user-provision, and market-way) are not so well fit into the characteristics of rur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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