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단위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역차에 관한 연구 - 시설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
Regional Disparity of Social Welfare Services in Local Administrative Areas: Focused on Welfar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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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경제적인 지역격차도 상당히 심각한 편이다. 이 연구는 시·군·구 단위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실태와 지역 간 격차를 복지지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모든 복지부문에서 복지시설 공급 수준에 많은 지역차가 있었으며, 특히 여성복지부문의 격차가 심하였다. 크게 보아, 격차는 상대적으로 높은 공급수준의 도시지역과 상대적으로 낮은 공급수준의 농촌지역이라는 지역적 패턴을 보였다. 행정구역 유형별로는 시 지역의 공급수준이 가장 나은 편이었고, 그 다음은 대도시지역 자치구, 농촌의 군 지역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문을 종합한 평가에서도 이와 유사한 패턴이 확인되었는데,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격차가 더 확대되었다. 특히, 경제적으로 낙후한 농촌지역일수록 사회복지에서 낙후된 경향을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역불균형 문제가 경제력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에까지 확대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Abstract
The level of Korean social welfare has been said to be low despite its magnificent economic development. In addition, Korean regional disparity has been very serious. This study analyzes the actual conditions of social welfare services in local administrative areas and their disparity. Overall, there is regional disparity in every social welfare sector. Especially, women welfare has the most serious regional disparity. Briefly, the spatial pattern of regional disparity is that urban areas are relatively high and rural areas low. However, city-regions have the highest level of social welfare provision. The level of metropolitan regions is mostly lower than city-regions. Comprehensive evaluation integrating all sectors shows a similar pattern. Regional disparity between urban areas and rural ones enlarges in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Particularly, backward rural areas in economy are also backward in social welfare services. This implies that regional disparity has been deepening even in social welfare as well as economic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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