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공급체계변화와 공공성: 지역사회서비스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Social Service and Publicness in Loc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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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사회복지정책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흐름을 좌우하는 중요한 이슈이자 동시에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새로운 흐름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의 등장배경과 이러한 정책과 프로그램들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나는 참여주체들간의 관계변화를 살펴보았다. 특히 사회서비스 전개과정에서 논점으로 제기되었던 시장화 현상과 시장화 현상이 공공성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사회서비스의 시장화현상이 가져올 수 있는 공공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가능성과 지역주민들이 복지확대현상에 대해 가지는 이견등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대응기제로 지역사회서비스 거버넌스체제의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거버넌스체제는 우려하였던 공공성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오히려 지역사회에서 공공성을 증대시키고 합의를 형성해가는 민주적 절차와 기제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Abstract
owdays, in Korea, social welfare policy and programs become one of the critical public issues politically and ideologically. This paper reviews the overall change of social service policies since the late 1990s’ economic crisis. Some argues that the expansion of social service programs instead of traditional welfare programs is indispensible in order to respond to the new social risks. But others worry that the increase of social service programs, in particular voucher programs, will result in the marketization of social service provisions and in the demise of publicness in social policy area. This study suggests that social service governance system in local community should be very useful in terms of preventing the negative effects of the marketization as well as increasing the publicness and social consensus as an important democratic apparatus and procedure in loc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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