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의 진단과 대안
A Study of the Diagnosis and Alternatives on Speciality Laws Alternatives of Local Administration System Re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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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로 道가 직접 수행하는 사무의 비중이 낮아 도의 단순 중계기관화이다. 둘째, 지방행정계층간 업무중복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마찰과 책임회피 및 업무가 지연된다는 점이다. 셋째,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자치단체간의 기능 중복, 그리고 도의 조정기능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시한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관련 특별법(안)들의 개편방안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진단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국가의 행정계층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2계층이고,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의 규모가 크다는 것을 감안할 때,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은 자치계층의 축소 및 행정구역의 통합보다는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조정에 개혁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긴요하다는 것이다. 사무의 국가편중과 국가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중복을 해소할 때,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국가적인 소모적 논쟁을 해소하고 대규모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Problem Analysis of Local administration in Korea, Firstly Office Works accompanied by Provincial Governments were low Rates. Secondly, Because of Office Works Overlaps between Regional Governments and Basic Local Governments, The Conflicts of two local Governments and Office Works Delay were occurred. Thirdly, The Functions Overlaps Between Specialty Local Administrations and Local Administrations, the Weakness of Provincial Governments existed. This Study Diagnosised Reorganization Methods of Specialty Law to solve thes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Problems, and Suggested Policy Alternatives. By Diagnosis Results for Reorganization Methods of Specialty Law, The Local Classes of mostly Nations were two layers and the Size of Basic Local Governments was large. So the rational Solutions of Local Administration System Reorganization were Funcion Coordinations Between Central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s. If Centralization Power and Office Works Overlaps between Central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s were solved, the Goals of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Reorganizations were at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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