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Approach to IPTV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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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는 디지털 기술과 융합에 관한 많은 논쟁이 있었다. 논쟁의 결말이 어떻게 나왔던 상관없이 민주주의 과정으로서 사회에 유익한 기여를 하였다. 그런데 논쟁 과정에서 IPTV에 대한 정책을 두고, 규제 기구 간 갈등, 사업자 간 대립이 첨예하고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이해 당사자들의 주도한 IPTV 논쟁은 대체로 관할권 다툼에 편중된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IPTV를 사회적ㆍ문화적 맥락에서 재평가하고자 하였다. 논의한 결과 이 글에서 필자는 국민과 사회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ㆍ문화적 메시지를 유통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 공공성-공익성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IPTV도 사적 자본이 지배하기 때문에, 방송의 공공성ㆍ공익성은 더욱 축소된다. 이런 환경에서 공영방송이 무료의 보편적인 다채널 지상파방송은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ㆍ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컴퓨터와 휴대폰 등 텔레비전을 수신할 수 있는 기기에도 수신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수신료 인상을 실시해서 공영방송의 재정적 안정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IPTV를 비롯한 유료 방송 산업만 확장될 경우 공공 서비스는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반 국민의 문화적 혜택도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논문은 융합 매체의 확산에 앞서 공영방송을 비롯한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다채널화를 선결 과제라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question posed by digital technology and convergence leads us to promote IPTV. The intense debates over the nature of IPTV are not unrelated to national policy of convergence and broadcasting market structure. Thus, the essay seeks to provide a critical overview of the convergence and the IPTV. This article shows that IPTV distribute audio-visual message and data service, affecting audience psychology and consciousness, therefor, it should be treated as means of communication and culture. IPTV, I have argued, should be regulated by the principle of public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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