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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DMB 도입 정책에 있어서의 쟁점과 과제

The Evaluation of the Introduction Policy of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DMB) in Korea

홍종윤|윤석민
한국방송공사|2005.06|방송문화연구|제17권 제1호|pp.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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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공익방송위원회public interest보편적 서비스broadcasting policyuniversal service방송정책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주제분류신문방송학

초록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이동방송시대를 여는 DMB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상적인 DMB 도입 정책은 DMB라는 새로운 서비스의 사업적 가능성과 동시에 사회 적으로 중요한 공공적 목표를 최적의 상태로 실현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까지의 DMB 도입과정을 살펴보면, 중요한 정책들이 DMB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공공적 목표들을 실현하기보다는 주요 행위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정치적으로 조정하 는 데 주안점을 두고 결정되었다. 그 결과 DMB 사업을 위성 DMB와 지상파 DMB로 이원화하고, 지상파 DMB는 개개 멀티플렉스를 별도의 사업자로 허가한 현재의 사업 구도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사업구도는 위성 DMB와 지상파 DMB 간의 과도한 경쟁 을 조장함으로써 DMB 사업의 조기 정상화 및 공공적 목표의 달성 차원에서 공히 부 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적 기획 하에 다채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플랫폼사업자 구도로의 정책전환이 보다 바람직한 정책대안으로 검토될 필요 가 있다.

Abstract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DMB), marking one of the first digital mobile broadcasting services, is rapidly evolving in Korea. This study examines the major policy decisions made so far in introducing DMB. In structuring the basic business structure and licensing the actual service providers, balancing both marketoriented goals such as achieving stable business conditions and society-oriented goals such as providing quality programming suitable for mobile sets and guaranteeing universal services should have been the key guiding principle. This study found, however, that adjusting conflicting political interests among the major players, instead, was rather a crucial factor in making critical decisions. This resulted in the unnatural business demarcation between Terrestrial DMB (T-DMB) and Satellite DMB (S-DMB) services, and the licensing of each multiplex as an independent service provider in the Terrestrial DMB’s case, which is likely to turn out destructive market competition and disastrous policy failure in terms of achieving both market-oriented and public-oriented goals. Policy switches to the structure of the unitary DMB platform service provider are suggested as the more desirable policy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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