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사회와 공영방송: KBS2와 MBC 민영화론을 중심으로
Public Broadcasting in the 21st Century Korean Society: A critical review regarding the privatization of KBS2 and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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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전세계적으로 방송의 공익이념에 기반한 공영방송제도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이래 공영방송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신정부 출범 이후에는 KBS2, MBC 민영화를 핵심으로 한 공영방송 구조개편이 주요 방송정책 의제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공영방송 민영화론은 공영방송에 내재된 정치적 독립성, 경영적 비효율성, 채널 간 특성 및 편성 비차별화 등의 문제를 근거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공영방송 구조개편론은 한국 방송 질서의 변화 방향에 대한 정책적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다분히 정치적 논리만을 내포한 한계를 지닌다.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직면한 정체성, 정당성, 경영상 위기는 엄연한 현실이다. 하지만 공영방송 민영화가 이에 대한 해답이 될 수는 없다. 공영방송은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건강성, 더 나아가 건강한 시민민주주의와 직결된 중차대한 제도적 기반이다. 따라서 공영방송 구조개편 논의는 공영방송의 민영화가 아니라 공영성 강화를 지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Abstract
Recently, public broadcasting system in the world, which is based on the public interest principle, has been facing a crisis. In Korean society also, the discussions on how to over- come the crisis of public broadcasting has been continued since 1990. Especially, after the inauguration of Myoungbak Lee administration, the restructuring of the public broadcasting system focusing on the privatization of KBS2 and MBC has emerged as one of the critical broadcast policy issues. Those who argue for the privatization find the reasons in such problems as the political dependency, managerial inefficiency, and commercialized pro- gramming of public broadcasting. The politically oriented restructuring plan, however, has little to do with the developmental blueprint of overall broadcasting system. The crisis of the public broadcasting system, in terms of its identity, legitimacy and managerial effici- ency, is an undeniable reality. Nonetheless, the privatization of public broadcast system cannot be an appropriate solution. Public broadcasting system is a critical foundation for sound social communication and civic democracy. The discussion of public broadcasting restructuring should be directed toward how to strengthen “the publicness” in the public broadcasting system instead of its privatization.
참고문헌 (48)
- 강형철, "공영방송의 재원과 공익성 문제에 대한 논의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개혁방향과 과제", 한국언론정보학회 세미나 (2003), 한국언론정보학회
- 강형철, "한국 방송정책의 공익성 실현방안:디지털·무역개방 시대의 공익",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2007), 한국방송학회 세미나"새 정부의 방송정책 방향성 모색"발표문
- 공보처, "선진방송5개년계획", ~ (1995)
- 공영방송발전연구위원회, "공영방송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 (1994)
- 김승수, "역사적 전환기 KBS 개혁에 대한 소고",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2004)
- 김진영, "지상파 방송의 민영화:쟁점,방법 및 한계", 한국언론법학회 2008년 정기학술세미나 (2008)
- 김형일, "미디어융합시대의 공영방송 경영 다각화 전략",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2004)
- 나미수, "공영방송의 ‘공익프로그램’ 경쟁력 강화 방안",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2004)
- 박소라, "경쟁도입이 텔레비전 프로그램 장르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1989년 이후 지상파 방송 편성표 분석을 통하여", 한국언론학보, 47(5) (2003)
- 방송개혁위원회, "방송개혁의 방향과 과제" (1999)
- 방송문화진흥회, "디지털 시대의 MBC 위상" (2002)
- 방송정책기획위원회, "방송정책기획위원회 종합보고서", ~ (2001)
- 방송제도연구위원회, "2000년대를 향한 한국방송의 좌표", ~ (1990)
- 백영민·윤석민,"지상파 방송사 내 부서별 하위문화의 차이:MBC를 대상으, "지상파 방송사 내 부서별 하위문화의 차이: MBC를 대상으로", 한국언론학보, 49(3) (2005)
- 선진방송정책자문위원회, "선진방송발전정책 연구보고서", ~ (1994)
- 오창호, "미디어 융합시대의 커뮤니케이션 기업의 생존논리:협력과 경쟁전략의 변증법 in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창간호", ~ (2000)
- 윤병일, "민영방송체제의 당위성", 방송연구, (26) (1988)
- 윤석민·이현우,"신정부하의 방송통신 정책결정체계 재편과 방송정책의 변화방, "신정부하의 방송통신 정책결정체계 재편과 방송정책의 변화방향", 방송문화연구, 20(1) (2008)
- 윤석민, "다채널 TV론" (1999), 커뮤니케이션북스
- 윤석민, "커뮤니케이션 정책연구" (2005),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은미, "1990년대 텔레비전 방송의 다양성 분석", 한국언론학보, 46(1) (2001)
- 이은미, "공영방송 정체성 확립방안 연구" (2007), 방송위원회
- 이준웅, "한국 신문위기의 원인: 뉴스 매체의 기능적 대체, 저가치 제공, 그리고 공정성 위기", 한국언론학보, 49(5) (2005)
- 이창현, "공영방송의 구조개편을 둘러싼 갈등:KBS-2,MBC 그리고 국책방송들",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2008)
- 2000년 방송정책연구위원회, "2000년 방송환경의 변화와 한국방송정책", ~ (1994)
- 이효성, "한국 방송법과 방송제도의 문제점", 방송연구, (36) (1993)
- 자유기업원, "지상파방송 민영화 과제", ~ (2008)
- 정용준, "시민사회와 방송개혁" (2006), 커뮤니케이션북스
- 정용준, "지상파 민영방송의 소유규제 현황과 과제", 한국언론정보학회 세미나 (2008)
- 정윤식, "방송통신융합과 통합기구 논의",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2006)
- 정윤식, "한국 방송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법제 개편",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2007)
- 지성우, "방통융합시대의 국가기간방송의 운영체계:다공영 대 일공영의 비교", 한국언론법학회 춘계학술세미나 (2008)
- 한국경제연구원, "차기정부 정책과제: 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 ~ (2002)
- 한국경제연구원, "규제개혁 종합연구 보고서", ~ (2007)
- 한국방송, "방송환경변화와 KBS", ~ (2008)
- 한나라당, "이제 희망을 얘기합시다: 한나라당 실천약속", ~ (2002)
- 한나라당, "제17대 총선 공약자료집", ~ (2004)
- 황? 근, "새 정부의 지상파방송 정책방향 모색", 한국언론학회 세미나 (2008), 한국언론학회 세미나"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과제"발표문
- Blumler, J., "Public service broadcasting before the commercial deluge" (1992), Sage
- Blumler, J., "Political communication systems all change: A response to Kee Brants", E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14(2) (1999)
- Collins, R., "Public service broadcasting: An agenda for reform", Intermedia, 29(1) (1998)
- Curran, J., "Mass media and democracy: A reappraisal" (1991), Edward Arnold
- Curran, J., "Mass media and democracy revisited" (1996), Arnold
- Kean,J, "The Media and Democracy" (1991), Polity Press
- Krasnow, E. G., "The politics of broadcast regulation" (1982), St.Martin’s Press
- Lee, J., "Industrial Structure, Government Control, and Network Television Programming: The Case of South Korea", Asian Journal of Communication, 5(1) (1995)
- McQuail, D., "Commercialization and beyond, In D. McQuail & K. Sinue, Media Policy: Convergence, concentration and commerce" (1998), Sage
- Steiner, P. O., "Program patterns and preferences and the workability of competition in radio broadcasting", Quarterly Journalism of Economics, 66 (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