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뉴노멀 경제와 한국형 뉴딜: 동아시아 발전 모델의 전환을 위한 전략

The New Normal Economy and the Korean New Deal Strategies for Transformation of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이일영
한국사회과학연구회 (Korea Social Science Studies Association)|2017.06|동향과 전망 (Journal of Korean Social Trend and Perspective)|제100호|pp. 78-117|DOI 10.22813/kssi.2017..100.78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Korean New DealEast Asian Development Model뉴노멀 경제한국형 뉴딜동아시아 발전 모델New Normal Economy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뉴노멀 개념에 입각하여 한국의 경제적 전환의 주요 현상을 체계화한 후 이에 대응하는 정책 체계를 논의했다. 첫째, 한국에서의 뉴노멀경제는 기존 동아시아 발전 모델이 작동하지 않게 하는 구조적 위기 요인이다. 한국경제는 동아시아 발전 모델을 대표하는 사례였으나, 2008년 세계 경제 위기이후에는 상대적으로 공평한 성장으로 대표되는 동아시아 모델의 특징은 더 이상 ‘노멀’한 것이 아니다. 둘째, ‘한국형 뉴딜’은 새로운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동아시아 발전 모델의 진화 및 전환을 위한 정책 패키지이다. 뉴노멀 위기에는 순환적 위기와 더 이상 역전하기 어려운 추세의 측면이 함께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형 뉴딜’은 회복과 새로운 적응을 도모하는 양면의 전환 전략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have organized the main phenomena of economic transition in South Korea recently and discussed the corresponding policy system. First, the ‘New Normal’ economy in South Korea is a structural crisis that prevents the existing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from functio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East Asian model represented by relatively fair growth after the global economic crisis in 2008 is no longer ‘normal’ in South Korea. Second, there are both a cyclical crisis and an irreversible trend in the ‘New Normal’ economy. Therefore, ‘Korean New Deal’ needs to be promoted as a two-sided transition strategy to promote recovery and new adaptation.

참고문헌 (49)

  1. 강영문, "아세안의 변화와 한아세안 통상협력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16(2), pp.3~22 (2014), 한국통상정보학회
  2. 김석철, "한반도 그랜드 디자인" (2012), 창비
  3. 김세직, "한국경제: 성장 위기와 구조개혁", 경제논집, 55(1), pp.3~27 (2016)
  4. 기업규모별 생산성 격차 분석과 해소 방안, "김원규", 산업연구원, ~, pp.i-KIET 산업경제이슈 제9호 (2017)
  5. 김재홍, "잉글랜드 광역경제권 정책의 전환 : RDA의 폐지와 LEP 창설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5(1), pp.187~214 (2011), 한국지방정부학회
  6. 김태형, "트럼프의 대외정책과 동아시아", 세교포럼 120 발표문 (2017), 세교연구소
  7.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간 연계성 강화 필요: 제조업·서비스업 생산연계 네트워크 분석, "박문수", 산업연구원, ~, pp.i-KIET 산업경제이슈, 6호 (2017)
  8. 쉬진위, "중국 ‘일대일로’의 지정학적 경제학: 포용적 천하인가, 예외적 공간인가?", 창작과비평, 44(3), pp.476~493 (2016)
  9. R&D 투자의 국제비교, "안중기", 현대경제연구원, ~ (2016)
  10. 양동휴, "21세기 경제사" (2006), 일조각
  11. 한국 무역, 뉴노멀 시대의 도전과 대응, "윤우진", 산업연구원, ~, pp.i-KIET 산업경제이슈, 6호 (2017)
  12. 이명헌, "중앙설계에서 지역혁신으로: ‘농정 연방주의’를 향하여", 농정연구센터 논집, (58), pp.70~90 (2016)
  13. 이상국, "메콩지역(Greater Mekong Subregion) 연계성의 이상과 현실 : 도로 교통을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25(4), pp.223~265 (2015), 한국공간환경학회[DOI]
  14. 이성우, "아시아와 중국의 아시아: 아시아로 회귀와 신형대국관계의 충돌", 국제정치논총, 54(2), pp.243~272 (2014), 한국국제정치학회
  15. 이일영, "87년 체제와 네트워크 국가: 경제민주화의 발전경제학", 동향과 전망, (86), pp.44~77 (2012), 한국사회과학연구회
  16. 이일영,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전환과 지역 성장전략 - 서남권 지역을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95), pp.44~81 (2015), 한국사회과학연구회
  17. 이일영,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제도적적응, 4차 산업혁명과 차기정부의 과제", 한국일보, ~ (2017)
  18. 이일영, "‘네트워크 국토공간’의 비전과 정책", 동향과 전망, (88), pp.7~47 (2013), 한국사회과학연구회
  19.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를 고려한 남북경협방안, "이일영", 통일부, ~ (2016)
  20. 이장원, "양극화 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중장기 정책대응방향", KDI 컨퍼런스 발표 자료 (2017)
  21. 이희옥, "중국의 국가 대전략 연구" (2007), 폴리테이아
  22. 이희옥, "동아시아 판의 변화와 한중 관계의 동태적 전환", 동향과 전망, (99), pp.51~82 (2017),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3. 지방정부 주도의 분권정책 실행 방안: 분권자치형 국가발전 모델 연구, "전병유", 한신대 산학협력단, ~ (2011)
  24. 전병유, "한국의 불평등 2016" (2016), 페이퍼로드
  25. 전병유, "한국경제 성장 체제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동향과 전망, (95), pp.9~43 (2015),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6. 정영호,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건복지포럼, (221), pp.44~51 (2015)
  27. 지만수, "중국형 발전전략의 등장과 그 의미",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심포지엄 (2015)
  28. 허완중, "한국 헌법체계에 비춘 헌법 제3조의 해석", 저스티스, 154, pp.5~57 (2016), 한국법학원
  29. 米倉等, "不完全市場下のアジア農村－農業發展における制度適應の事例" (1995), アジア經濟硏究所
  30. "The second economy" (2011)[URL]
  31. Blanchard, O., "NBER macroeconomics annual (Vol. 1)" (1986), MIT Press
  32. Frey, C. B., "The rise of the robots", Management Today, June 2016, Issue 6, ~ (2016)
  33. Frey, C. B., "The future of Employment :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sation?",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114, pp.254~280 (2013)
  34. Hinssen, P., "The new normal: Explore the limits of the digital world", ~ (2010)
  35. Uitgeverij Lannoo, "뉴 노멀: 디지털 혁명 제2막의 시작" (2014), 흐름출판
  36. Katz, L. F., "Human capital in history:The American record", pp.15~57 (2013),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37. Keynes, J. M., "Economic possibilities for our grandchildren" (1933), Essays in persuasion
  38. Kissinger, H., "World order" (2014), Penguin Press
  39. "Robots, or automation, are not the problem: Too little worker power is. Economic Snapshot" (2017)[URL]
  40. Mokyr, J., "Secular stagnation: Facts, causes and cures" (2014), CEPR Press
  41. Negnevitsky, M., "인공지능 개론" (2013), 한빛아카데미
  42. Reich, R. B,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 (2016), 김영사
  43. Russell, S., "인공지능: 현대적 접근방식" (2016), 제이펍
  44. Schwab, K.,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2016), 새로운현재
  45. Summers, L., "Why stagnation might prove to be the new normal", Finacial Times, ~ (2013)
  46. Summers, L., "US economic prospects: Secular stagnation, hysteresis and the zero lower bound", Business Economics, 49(2), pp.65~73 (2014)
  47. Teulings, C., "Secular stagnation: Facts, causes and cures" (2014), CEPR Press
  48. Vivarelli, M., "Innovation, employment and skills in advanced and developing countries : A survey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Economic Issues, 48(1), pp.123~154 (2012)
  49. Osterhammel, J., "글로벌화의 역사" (2013), 에코리브르

관련 논문AI추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발전모델의 지속과 변화윤상우아시아연구소 · 아시아리뷰2022 · 제12권 제2호한국형 성장 체제의 전개와 위기: ‘비공유적 저성장’ 모델로의 이행이일영, 정준호한국사회과학연구회 · 동향과 전망2023 · 제119호‘발전국가모델’에서 ‘신자유주의모델’로: ‘한국발전모델’ 논쟁에 대한 비판적 평가문돈, 정진영국제지역연구원 · 아태연구2014 · 제21권 제2호한국의 소득주도성장과 일본의 새로운 자본주의 : 동아시아의 뉴딜?김덕민사회과학연구원 · 마르크스주의 연구2024 · 제21권 제2호세계경제위기와 한국형 자본주의 모델: 발전국가, 자본주의 모델 그리고 경로의존성을 중심으로류석진극동문제연구소 · 한국과 국제정치2012 · 제28권 제1호한중 양국의 뉴딜정책 비교 및 실효성 고찰박승찬중국연구센터 · 중국과 중국학2021 · 제43권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5건)

한사연과 함께한 29년박영호pp. 9-17진보적 연구 공동체의 생명력허상수pp. 18-27한사연 창립과『동향과 전망』 창간 즈음의 기억정건화pp. 28-39우리는 역사의 작은 무기였다정대화pp. 40-45한국사회과학연구회 30년, 그리고 『동향과 전망』의 내일백욱인pp. 46-50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