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의 뉴딜정책 비교 및 실효성 고찰
Comparison of New Deal Policies between Korea and China and Effectivenes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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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세계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부양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중 양국 모두 그러한 관점에서 2020년 글로벌 선도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뉴딜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한중 양국 모두 코로나19의 경제위기 속에서 적극적인 미래혁신 투자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둔화되고 있는 성장동력 확보와 경기회복에 기여하고자 비슷한 시기에 뉴딜정책을 발표했다. 양국간 뉴딜정책의 핵심방향은 크게 미래기술의 인프라 혁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2가지의 키워드로 정리된다. 특히, 디지털 뉴딜의 경우는 양국간 정책 방향이 거의 유사한 상태로 한국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최근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소요되는 뉴딜정책에 대한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한중 양국 뉴딜정책 비교연구를 통해 향후 양국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 양국 뉴딜정책의 실효성(정책 일관성⋅연관성⋅구체성 및 중앙-지방-기업간 유기적 협력연대)에 대해 각국이 처한 정치⋅사회적 환경과 배경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The world is implementing active stimulus policies to minimize the economic impact caused by the corona pendemic. Both Korea and China are announcing and actively promoting New Deal policies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create new jobs through active future innovation investments amid the economic crisis of Corona 19, and to contribute to securing slowing growth engines and economic recovery.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the Digital New Deal, the policy direc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are almost similar. Also recently, they are pointing out the problems of the effectiveness and sustainability of the New Deal policy, which requires enormous capital and time. Therefore, we will explore the possibility of bilateral cooperation in the future through a comparative study of the New Deal policies between Korea and China, and examine the effectiveness(Policy consistency, relevance, concreteness, Organic solidarity between central-regionalbusiness) of the New Deal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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