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발전모델의 지속과 변화
Continuity and Changes in the Korean Development Model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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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국가에 기반한 국가주도적 산업화 전략으로 고도성장을 달성하였던 한국의 발전모델은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 로 신자유주의적 경제모델로 전환되었다. 한국의 신자유주의는 과거 발전국가의 관성이 강하게 잔존하는 ‘발전주의적 신 자유주의’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국은 이를 통해 2000년대 이후에도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 갈 수 있었지만, 2008년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발전모델의 불확실성은 증대되고 있다. 이 연구는 2008년 글로 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발발 이전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한국 발전모델의 지속성과 변화를 분석 하고자 한다. 한국 발전모델의 지속성은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가 2010년대에도 특별한 반전이나 질적 변화 없이 유지되 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한국의 국가는 이 시기에도 규제완화 등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환율·금리 등의 발전주의적 정책 을 배합하여 대기업의 수출부문을 지원해 왔다. 그리고 한국 발전모델의 변화로는 다음의 3가지 측면을 들 수 있다. 첫째, 2010년대의 모든 정부들은 혁신산업에 대한 산업정책적 개입을 더 강화함으로써 이전 시기에 비해 발전주의적 속성이 더 강화되고 있다. 둘째, 그럼에도 발전레짐의 분절화·파편화가 증대하면서 제도적 응집력은 쇠퇴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기 구의 정책역량 하락과 경제정책 패러다임에서의 혼선에서 기인한다. 셋째, 2000년대 이후 대기업들이 구축한 수출주도적 성장체제는 한국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이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무역과 세계화의 퇴조로 점차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Abstract
South Korea’s (hereafter, Korea) development model, which achieved high growth through the developmental state in the early industrialization era, was converted to a neoliberal economic model after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Korea’s neoliberalism has the characteristics of ‘developmental neoliberalism’, in which the inertia of the developmental state remains strong. Through this, Korea was able to maintain solid growth in the 2000s. However, as the economic conditions deteriorate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 uncertainty in the development model is increasing.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ontinuity and change of Korea’s development model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2008-2019) . The continuity of Korea’s development model is that the developmental neoliberalism was maintained without any reversal or qualitative change even in the 2010s. The changes in Korea’s development model can be attributed to the following three aspects. First, all governments in the 2010s reinforced their industrial policy interventions in innovative industries, thereby strengthening the developmentalist nature more than in the previous period. Second, because of increasing fragmentation of Korea’s development regime, institutional cohesion of the state apparatus is declining. Third, while the export-led growth system established by large corporations since the 2000s was a key driver of growth, the system is gradually facing limitations due to the decline of world trade and globalization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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