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전략경쟁과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화’ 상관성에 관한 연구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and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 Becoming a De Facto Nuclear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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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전략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 관계가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현 미중 관계는 세력전이의 관점에서 국제질서 지배국과 도전 강대국의 관계로 규정된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데, 북한 핵도 예외가 아니다. 이미 고도화된 북한 핵위협를 중국 압박카드로 활용하는 경향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중 카드로 유용한 이상 미국은 비핵화 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도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철회 없이는 핵폐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핵과 경제 발전’이라는 국가목표를 위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의지도 밝히고 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은 전통적 동맹인 북한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미국에 맞서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후원국 역할을 하고 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이 미국에 편승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으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커진 것이다. 패권경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대결 속에서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존재할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제 핵 비확산 역사에서 새로운 양태이다.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안보상황의 비대칭화를 초래해 한국도 전략적 대응을 고민해야 할 국면이 됐다.
Abstract
Israel, India, and Pakistan are currently the only three countries internationally accepted as "de facto nuclear powers." Studies have shown that certain criteria—nuclear capability, rationale for nuclear weapons, strategic significance, cooperative efforts, and the U.S. approval of nuclear armament—must be met for a country to be recognized as a de facto nuclear weapon state. It was also mentioned that North Korea falls short in strategic significance to the U.S., compared to the aforementioned countries, to be added to the list. However, this study notes that North Korea’s recent nuclear developments and the U.S.-China hegemonic war have contributed to North Korea’s rising chance of acquiring de facto nuclear state status. The U.S. may take its time in the denuclearization talks to pressure China with North Korea’s nuclear threat. In this case, the U.S. can make a tactical concession to allow North Korea to become an undeclared nuclear powerhouse. Such developments will challenge security conditions in East Asia, challenging South Korea and its neighb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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