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기 한반도 안보질서의 변화 : 남·북·미 전략적 삼각관계의 와해
Changes in the Security Order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New Cold War : the breakdown of the Strategic Triangle of North Korea-South Korea-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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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한, 북한, 미국 등 세 행위자 간에는 복잡한 상호작용이 지속되며 전략적 삼각관계가 형성되어 왔다. 세 국가 간 관계에 적용돼 온 디트머의 전략적 삼각관계 분석틀에 따르면 냉전기엔 ‘안정적 결혼’, 탈냉전기엔 ‘안정적 결혼’과 ‘로맨틱 삼각관계’ 사이의 과도기가 이어졌다. 하지만 북한이 대미 협상수단으로서 핵개발 단계를 넘어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고, 미중 간 패권경쟁과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구도가 본격화된 신냉전기에 들어서면서 남북미 간 전략적 삼각관계는 무너졌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래 미국과의 대화에 목매지 않고 대미 장기전체제에 돌입한 북한은 남한과의 대화도 철저히 단절한 채 동맹국들과의 관계에만 몰두하고 있다. 북한의 핵 무력 완성으로 비핵화라는 목표가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군축’이 최선책이 된 가운데 현재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하느라 여력이 없는 바이든 정부에도 북한문제는 후순위로 전락해 소극적인 대북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남북미 간 상호작용이 아예 끊겨버린 지금이 오히려 북한의 배신행위 아래 불안정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던 현재까지의 남북미 관계가 새롭게 거듭나는 중요한 기회일 수 있다. 기회가 오기까지 남북관계에서의 긴장 국면이 확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현재 한국 정부의 과제일 것이다.
Abstract
Complex interactions have continued between the three actors- South Korea,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ccording to Dietmer's strategic triangle analysis framework, a transition period continued between "stable marriage" and "romantic triangle" during the post-Cold War. However, the strategic triangle between the two Koreas and the U.S. collapsed as North Korea went beyond nuclear development and entered a new Cold War. Since the breakdown of the Hanoi talks, North Korea, which has entered a long-term war system with the U.S. without hanging on to dialogue, is focusing on relations with its allies. With the completion of North Korea's nuclear force, disarmament has become the best option. However, now that the interac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the U.S. has been completely cut off may be an important opportunity for the strategic triangle which has been unstable under North Korea's betrayal. It would be the task of the Korean government to manage the tension in inter-Kore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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