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국가전략과 급진적 군사주의에 대한 연구
A Study on National Strategy and Radical Militarism in the Kim Jong-un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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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김정은 시대 국가전략과 급진적군사주의와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당 의사결정기구에서 천명한 국가전략노선내 군사정책의 내용과 방향, 그리고 실제 표출된 군사적 행동들을 검토하고, 북한이 추구하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치군사적, 정치경제적 두 분야에서 특징을 살펴보았다. 김정은 시대 국가전략과 하위 전략노선은 김정일 시대 선군-경제 건설노선에 이어 경제 핵무력건설 병진노선(2013.3)→사회주의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2018.4) →정면돌파전(2019.12) 등으로 대내외적 요인에 따라변화해오고 있다. 이러한 국가전략은 군사력증강 정책과 맞물려 북한군의 무기체계와 군수공업에 영향을 미치면서 급진적 군사주의를 추동하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은 자신들이 보유한 핵무기로실제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전략국가’라는인식을 바탕에 두고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핵무기 및 투발수단의 시험발사 등의 군사적 행동을 지속하며 핵능력 완성에 주력하였다. 또한 핵무기 보유를 위한 군수공업 발전은 자체전략무기체계의 생산과 불법 무기 판매로 이어졌으며, 이는 종국적으로 국가전략의 일환인 경제강국 건설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며 체제 안정에 조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기존 재래식 전력 중심에서 핵무력 고도화와 핵무장 완성이라는 국가전략의 변화는 급진적군사주의로 이어지면서 경제강국 건설과 핵무기를 보유한 전략국가 지향이라는 정치･군사적, 정치･경제적 목적의 달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북한은 핵무기보유라는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반도 및국제사회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경주할 것이다.
Abstract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 strategy and radical militarism in the Kim Jong-un era, this paper examines the content and direction of military policies and actual military actions within the national strategic lines declared by major party conferences, and characterizes North Korea's intentions and objectives from two dimensions: political-military and political- economic. The national strategy and sub-strategic routes of the Kim Jong-un era have been changing according to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from the original line of the ‘Sun-Gun Revolution’ to the ‘economic-nuclear parallel development policy(2013.3)’, the ‘All-out Concentration Policy for Economic Building (2018.4)’, and the ‘head-on breakthrough battle(2019.12)’. This national strategy, coupled with a policy of military build-up, has influenced the North Korean military's weapons systems and military industry, and has pushed the country towards radical militarism. As a result, based on its perception of itself as a ‘strategic state’ with nuclear weapons, North Korea has focused on upgrading its nuclear capabilities through the test-firing of strategic weapons and delivery vehicles to complete its nuclear arsenal. The development of the military industry to acquire nuclear weapons has also led to the production of its own strategic weapons systems and illicit arms sales, which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construction of economic power as part of the national strategy to stabilize the regime. In the end, the change in national strategy from a conventional power center to a nuclear power has led to radical militarism, which in turn has led to the achievement of political-military and political-economic goals of building an economic power and becoming a strategic state with nuclear weapons. Ultimately, North Korea will use its military superiority to take the lead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chieve its desired political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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