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시계획제도 개선을 위한 사전협상제도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Strategies of Pre- Negotiation System for Improving Urban Planning Process in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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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민간인 소유부지의 개발계획을 공공과 민간의 협의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합리적인 계획으로 수립하기 위해 일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제주도 도시계획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주도에서는 「제주도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각종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 국내외 자본의 투자유치 및 개발사업 활성화 등 성공적인 성과를 달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곶자왈 등자연환경의 훼손과 난개발, 중국자본 등에 의한 외국토지자본의 유출 등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과 도민 간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기도 하다. 제주도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도시계획제도의 개선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특성에 적합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의 개념과 운영내용 및 변천과정을 살펴보는 한편,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및 관련 유사제도를 도입하여운영 중에 있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부천시의 관련 법제 및 사전협상제도 적용이 완료된 서울시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제주지역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을 위해 첫째, 「제주도특별법」을 반영한 법률 근거 및 체계 마련, 둘째, 도시지역 및 도시 외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적용 범위, 셋째,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제주도만의 특성을 고려한 적용대상 구체화, 넷째, 도심 내 용도지역 외 관리지역을 포함하는 공공기여기준 마련, 다섯째, 공공성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 등 제주도의 특화된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공여시설을 포함하는공공기여방법 제시, 여섯째,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두도록 하고 있는 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여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운영지침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find ways to introduce the pre-negotiation system for urban planning change, which is being implemented by some metropolitan and municipal governments, as part of the improvement of urban planning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ereafter "Jeju"), in order to establish the development plan of civilian-owned site as a rational plan to secure publicity through public and private consultation. This study examined the concept, operation contents and process of the pre-negotiation system of urban planning change in order to suggest a suitable plan to introduce the system in Jeju.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suggestions of introducing the pre-negotiation system of Jeju is as follows. First, the legal basis and system reflecting the special law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Act, the Special Act on Specialization of Self-Governing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should be prepared. Second, the scope of application covers the entire Jeju area including both urban and non-urban areas. Third, the application should be made in consideration of unique characteristics of Jeju such as Jeju Investment Promotion Area. Fourth, the public contribution criteria should be prepared including the management area outside the urban zoning area. Fifth, public contribution methods including strategic donation facilities to achieve the specific policy goals of Jeju, such as securing publicity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re needed. Sixth, there should be clear guidelines on the scope of public contribution taking into account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Jeju, which is the administrative city rather than the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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