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공토지 장기임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Measures for Promoting the Long-term Lease of Public Land in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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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제주도의 공공토지 활용 실태를 분석해 공공토지 장기임대 활성화를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의 공유재산 임대활용 실태, 비축토지 이용실태, 외국인 토지보유 실태 등을 분석해, 제주도의 공공토지 활용의 한계와 문제점을 도출했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면서 개인에게 사용권을 주는 방안, 즉 공공이 임차인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공공계획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개발사업을 배제할 수 있는 공공토지 장기임대방식 도입과 장기임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공공토지 장기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으로 장기임대 수의계약 허용, 임대기간 장기화, 임대료 산정방식 개선, 임대료 감면, 영구시설물 축조 및 처분 허용, 사권설정 강화, 제3자 재매각 방지, 제3자 전대 허용, 민간개발방식 다양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공공토지 장기임대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제언으로 공공토지 임대를 위한 관리규정(업무지침) 제정, 관리운영 조직체계개선, 토지비축제도 개선, 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utilization of public land in Jeju, and aims to preparean institutional improvement method for the promotion of long-term lease on publicland. This study reviews the utilization of public assets and reserves land, and theactual state of foreign tenure in order to figure out the limitation and problemsin the utilization of public land in jeju. To solve above-stated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a method that the public,while having ownership, giving individuals the right to utilize the land. In otherwords, this study proposes an introduction of a long-term lease of public land andimprovement of long-term lease promotion that gives the public the authority toselect the tenants, and to rule out the business that does not meet public plan.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public land long-term lease system are asfollows: permit on private contracts of long-term lease, extended lease period, improveon the rent calculation method, reduction in rent, permit on constructionand disposal of permanent facility, reinforcement of ownership settings, preventionof re-sale to the third party, permit on sublease to the third party, and diversificationof private development. In addition, in the effort to establish the long-term lease of public land as aninstitution, policies such as enactment of management rules(work instructions) forpublic land lease, improvement on management operation system, improvement onland banking system, and enactment of special law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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