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통한 이해갈등조정
Resolution of Interest Conflict on Urban Development through Resident-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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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도시개발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통한 이해갈등의 조정.해결 방법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관련 법률과 주민참여 갈등 사례를 분석하였다. 법률 분석 결과, 도시계획.개발 과정에서 정보제공과 소유주 참여방법은 있으나 일반 주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할 통로가 없고, 양방향 참여제도가 부재함을 확인하였다. 사례분석을 통해서는 성공적 주민참여 또는 갈등해결 사례의 경우 초기부터 양방향의 광범위한 참여가 있었고, 정부와 시행사의 주민참여에 대한 적극 지원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도시계획 개발에서 주민참여에 관한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ways to mediate interest-conflict on urban development through resident-particip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laws' of urban planning and the cases of resident -participation. The results of the law analysis are that the law have been improved in aspect to information access and participation of land-owners; but there is actually no mechanism through which regional experts and ordinary residents participate in; and there is no two-way participation. According to the cases analysis, in the cases of successful participation there were two-way and broad participation from the first stage of planning; and it was important for public agents including government and development corporation to support resident-participation actively. Finally this study presents some practical recommend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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