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토지비축제도 개선방안 및 정책적 함의 - 제주도 사례를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Plans to Improve Land Banking System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Its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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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대내외 환경변화와 여건변화에 따른 제주도 토지비축제도의 정책방향에 적합한 제도의 운영을 위한 비축목적, 비축방법, 활용방법 등 제반 운영·관리체계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의 성격으로 수행되었다. 제주도 토지비축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토지비축제도의 정책변화와 관련된 것으로 법령상 토지비축제도의 합목적성에 대한 문제와 환경보전용 토지비축에 대한 법률 근거의 미흡에 관한 문제가 도출되었다. 둘째, 토지비축 매입현황과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토지가격의 상승에 따른 비축토지 매수의 한계, 토지매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의 한계, 토지비축을 위한 비축 대상토지 확보의 한계, 환경보전용 토지비축의 효용성 문제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개선방안으로 첫째, 토지비축제도의 정책 환경변화 및 비축목적 다양화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둘째, 비축 토지의 매입을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 셋째, 토지비축제도에 대한 주요 현안별 개선방안 외에 제주지역 토지비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미지막으로 제주도 토지비축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으로 첫째,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통한 중앙정부의 재원지원, 둘째, 농지의 비축과 활용을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 셋째, 제주도 내 토지비축 기관별 전문화된 구분 비축, 넷째, 토지비축제도의 계획적 운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의 필요성 등에 대해 제언하였다.
Abstract
With changes in environmental policies as well as conditions at home and abroa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mprove operation and management system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hereafter referred to as “Jeju”) Land Banking System (hereafter referred to as “LBS”) and to find out a suitable operating system. The study analyzed purposes of LBS, methods of land banking, and usage of LBS. Problems related to Jeju LBS could be classified into a few groups; the first group was about changes in LBS polices and the second was associated with present conditions of land purchase and so on. Regarding LBS policies, issues were linked to rationality of LBS, lack of legal grounds supporting the system of land reservation for environmental preservation. Problems of current status of land purchased for reservation included limits of purchasing land to be reserved caused by land price hike, difficulties in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to purchase land, securing candidate land for LBS, efficiency of land reservastion for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so on. Suggestions to deal with Jeju LBSwere as follows. With an aim to improving the current system while keeping up with changes in policies and in and out conditions, first, this study suggested to amend existing related laws and ordinances covering land reservation for supply, demand, development, public works,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so on. Second, to facilitate purchase of reserved land, new measures should be designed and implemented, for example promoting the incentives to sellers. Besides improvement measures to address current issues LBS faces, this study suggested to formulate mid- and long-term policy directions to stimulate LBS in Jeju. Lastly, this study provided with recommendations for future policy directions. such as increasing financial suppor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by revising the law,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At the same time, this study recommended to arraign current laws as well as specialize those agencies with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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