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토지비축 제도의 실효성 제고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Jeju Island land bank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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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4조(토지의 비축)에 규정을 명문화하여 토지비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시행 중 미비한 법·제도 규정으로 인해 비축 사업지 중도매각, 개발 사업권 매각, 공사 중지, 투자 미 이행, 공사지연 등 문제 사례가 발생하여 지자체 비축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그 원인을 분석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내 토지비축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190개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본의 오차는 95% 유의수준에서 ±3.75%이다. 먼저 토지비축정책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책시행체계 개선의 시급성 요소를 현실적인 상황에 맞추어 7가지 항목을 선택하여 파악하였다. 개발이익 재투자방안 마련의 시급성은 92.6%로 투자자 중심의 개발사업 유치로 인해 기업에 이익만을 창출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여 투자유치 효과가 기업, 도민, 행정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시급함을 보았다. 장기임대 공급방식의 시급성은 89.5%, 선 임대·후 매각 공급방식은 67.9%, 사전검증 사후관리의 시급성은 91.1%로 나타났다. 그동안 투자유치는 총투자계획대비 실 투자 규모가 27.2%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전문적인 사전검토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자를 지정하고, 지정 후 사후관리 하는 방안 마련의 시급함을 볼 수 있었다. 상호정책참여·협의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82,6%가 제도도입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 보전 후 개발 법제화 필요성은 92.6%로 높게 평가되어 환경보존에 우선을 둔 개발용 토지를 선정하여 비축·공급할 필요성이 높음을 볼 수 있었다. 용도별·지역별 선정기준 마련의 필요성 91.1%로 매우 높게 나타나 그동안 비축한 토지들이 별다른 활용방안 없이 일반재산으로 전환되는 현 상황을 개선하고자 제도보완의 시급함을 볼 수 있었다.
Abstrac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as the first of the country's municipalities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international free city of a special law to foster the rules in paragraph (Land Reservation) of Article 234 」Implement a land banking system by a stipulation. System storage projects due to poor laws and institutions regulations in force business sales, early sale and exploitation of U.S. performance, investments, and stop work, examples of problems such as construction delays are occurring Local government reserve system was not operating efficiently.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o analyze the causes and to enhance effectiveness of relevant experts in land banking by conducting survey samples for a total of 190. + 3.75 % in 95 percent of the sample error level of significance. First of all land banking policy evaluation policy based on the results of urgency of improving the system of seven items were identified by selecting the practical situation on the elements. The measures in case of urgency to reinvest of development gains while 92.6 percent The current system that can be felt by businesses and residents, administrative, investment by improving its effect see the urgency of measures in case. The urgency of long-term rental supply system is Broke Up with 89.5 Per Cent, dictionaries and manner of its supply from 67.9 % rent, prior verification of ex post facto management of urgency is 91.1 percent each. Mutual consultation and participation in policy, most importantly, 82, 6 per cent the need for the introduction of systems appeared to sympathize. The need while 92.6 percent highly rated, environmental conservation after development was signed into law a priority on preservation of land for development need, supply, can see a high need for a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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