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수산물무역에 있어서 FTA원산지판정의 쟁점사항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rigin Determination of Seafood Trade in Korea's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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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말 우리나라는 총 52개의 국가와 15개의 FTA(자유무역협정)을 발효 중에 있다. 이러한 FTA의 협정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양허 대상 품목이어야 하며, 원산지규정을 준수하여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산물은 그 생산에 있어 크게 영역 내 생산(영해 어업)과 영역 밖 생산(공해 어업)으로 나뉘며, 국제법에 근거하여 원산지가 정해지고, 이에 따라 교역된다. FTA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협정문에 수산물의 원산지규정을 정하고 있다. 다양한 FTA의 활용과정에서 협정문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개념과 내용을 실무에 적용할 경우 수산업자들은 원산지규정의 적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산물 원산지판정과 FTA 원산지규정을 검토, 고찰 하고 각 협정별로 비교 분석 하였다. 기본적으로 수산물은 영해 생산인 경우 연안국주의, 공해 생산은 기국주의를 적용한다. 하지만 각 FTA별로 공해 어업의 원산지판정에 대한 규정과 인정 범위를 상이하게 두고 있다. 공해 생산의 원산지판정의 핵심은 기국주의의 인정 범위이며, FTA에서는 각 협정의 원산지규정에서 정하는 선박의 등록과 소유 및 기국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한-EU FTA와 한-터키 FTA에서는 기국 및 선박의 역내 등록 및 역내 당사자의 소유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EFTA FTA는 기국만을 요구한다. 그 외 협정에서는 선박이 당사국에 등록 되어야 하며, 기국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수산물은 완전생산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완전생산기준의 근거가 되는 영역 내 생산과 영역 밖 생산 및 양식 생산의 치어 규정이 상이하다. 따라서 원산지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Abstract
As of the end of 2017, 15 FTAs(Free Trade Agreements) are in effect in Korea. And the number of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ese agreements reaches 52. In order to apply FTA agreement tariffs, products must be determined as goods of origin subject to concession. The production of seafood is largely divided into within-territory production(marine product of territorial sea) and out-of-territory production(marine product of high seas) where seafood origin is determined. And seafood trade occurs based on the international trade convention and law. The FTA also defines the rules for the origin of marine products in the agreement. However,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concept and contents of the FTA rules of origin to practice. Therefore, this study reviews and examines the origin determination and FTA rules of origin for marine products, and compares and analyzes each agreement. The coastal state doctrine applies to marine products produced in the territorial sea, while the flag state doctrine applies to those produced in the high seas. However, the rules and scope of recognition for the origin determination of high seas marine products are different for each FTA. The core of origin determination of high seas production is the scope of recognition of the flag state doctrine, and the requirements of registration, ownership and flag state of vessel, which are stipulated in the rules of origin of respective FTA. The Korea-EU FTA and the Korea-Turkey FTA require flag state, the territorial registration and ownership of the vessel, whereas the Korea-EFTA FTA only requires flag state. Other agreements require the vessel to be registered at the applicable country and require its flag state. In addition, since most marine products are wholly obtained or produced,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rules forming the basis of wholly obtained criteria for within-territory production and out-of-territory produc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early understand the rules of seafood origin and develop the countermeasure strategies in seafood trade by utilizing them.
참고문헌 (33)
- 김기수, "한·중 FTA 체결 시 관세 철폐가 우리나라 수산물 교역에 미치는 영향", 수산경영론집, 43(2), pp.1~14 (2012), 한국수산경영학회
- 김찬복, "한·ASEAN FTA 협정이 수산부문에 미친 영향: 한국-베트남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9(3), pp.81~97 (2015), 국제지역학회
- 권미옥, "우리나라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분석: 국가 및 산업별 특성을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41(3), pp.63~107 (2016), 한국무역학회
- 박명섭, "한국 FTA의 품목별 원산지규정의 일관성 분석", 무역학회지, 39(4), pp.59~85 (2014), 한국무역학회
- 박진우, "우리나라 주요 FTA협정의 수산물 원산지 규정에 관한 비교 연구 - 한·미 및 유럽권 협정을 중심으로 -", 무역학회지, 41(5), pp.213~233 (2016), 한국무역학회
- 박배식,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연안국 법령 적용에 관한 연구- 튜멘호 사건을 중심으로 -", 해사법연구, 26(1), pp.133~160 (2014), 한국해사법학회
- 박진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기업의 FTA활용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7
- 박찬호, "국제해양법상 항행제도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57(2), pp.363~386 (2016), 법학연구소
- FTA 원산지 규정의 주요 특징과 협상에서의 시사점, "방호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4)
- 성관실, "국제해양질서의 변호와 우리의 대응방안 –해양경계획정문제를 중심으로-", 박사, 법학과, pp.2015
- 신한동, "상품의 원산지결정에 대한 연구", 관세학회지, 8(4), pp.133~153 (2007), 한국관세학회
- 안재진, "FTA 체결 확대에 따른 원산지정보 관리의 중요성과 효율화 방안, in 관세와 무역",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관세포럼·한국무역협회 (2008)
- 이명구, "우리나라의 FTA 원산지 제도운용 전략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32(2), pp.357~376 (2007), 한국무역학회
- 장근호, "국제통상환경 변화와 원산지제도", 2005년 창립 5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2005)
- 정재완, "무역에서 적용되는 완전생산기준 원산지규정에 관한 고찰", 무역학회지, 33(4), pp.27~46 (2008), 한국무역학회
- 정재완, "한국과 중국 농수산품의 경쟁력과 양국 농수산품 FTA 원산지규정의 비교분석", 무역금융보험연구, 14(2), pp.117~141 (2013), 한국무역보험학회
- 정혜련, "한국과 주요국 FTA 협정의 농업분야 원산지 규정에 대한 연구", 농촌경제, 37(1), pp.33~67 (20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DOI]
- 최성일, "한. 싱가포르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의 영향분석", 수산경영론집, 35(2), pp.71~90 (2004), 한국수산경영학회
- 최홍배, "자유무역협정과 수산물 원산지판정기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한？칠레 FTA와 한？싱가폴 FTA를 중심으로-", 국제상학, 21(1), pp.269~286 (2006), 한국국제상학회
- 최해범, "한⋅중 FTA가 수산부문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적 고찰", 관세학회지, 13(2), pp.127~148 (2012), 한국관세학회[DOI]
- 한상옥, "한·중 FTA가 한국의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한국도서연구, 27(2), pp.69~87 (2015), 한국도서(섬)학회
-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
- 兼原敦子, "現代公海漁業規制における旗国主義の存率根拠", 立教法学, (41) (2008)
- 山神秀樹, "貿易と關稅" (2009), 日本關稅協會
- 山尾徳雄, "船舶の国籍と管轄権", 弓削商船高等専門学校紀要, (29) (2007)
- 国際海事条約における外国船舶に対する管轄権枠組の変遷に関する研究, "吉田 晶子", ~ (2007)
- 吉井淳, "内水及び領海にある外国商船に対する沿岸国管轄権", 国際学研究, (34) (2008)
- 水上千之, "船舶の国籍と便宜置籍" (1994), 有信堂
- Estevadeordal, A., "Negotiating Preferential Market Access: The Case of NAFTA", Journal of World Trade, 34(1) (2000)
- Rules of Origin in FTAs in Eure and in the Americas: Issues and Implications for the EU-Mercosur Inter- Regional Association Agreement, "Estevadeordal. A", INTAL-ITD, ~, pp.INTAL-ITD Working Paper. No. 15 (2004)
- The Asian "Noodle Bowl": Is It Serious for Business?, "Kawai, M.", ADBI, ~, pp.ADBI Working Paper Series, No. 136 (2009)
- Krueger, A. O., "Trade Theory and Econometrics: Essays in Honour of John S. Chipman", pp.91~101 (1999), Routledge
- Multilaterilising : Spaghtti Bowls as Building Bloes on the Path to Global Free Trade, "Baldwin, 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pp.Working Paper, 12545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