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농수산품의 경쟁력과 양국 농수산품 FTA 원산지규정의 비교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n Competitiveness of Agricultural and Fishery of Korea & China and their FTA Origin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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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한-중 FTA 체결을 앞두고 우리나라와 중국 농수산품 및 그 조제품의 상호 교역과 경쟁력 현황 및 양국에서 발효중인 FTA의 농수산품의 원산지규정을 비교분석하여 그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본 것이다. 연구결과 한-중간 농수산품 및 그 조제품의 교역에서 대부분 품목의 TSI가 -1에 가깝고, MCA지수 또한 1보다 높게 나타나 중국산품의 경쟁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국이 각기 체결한 FTA에 규정된 이들 품목의 원산지규정은 중국은 기준이 단순하고 엄격성의 정도가 낮은 반면 우리나라는 기준이 복잡하고 엄격성의 정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완전생산기준뿐 아니라 실질적변형기준과 품목별기준(TSR)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한-중간 체결될 FTA에서 농수산품 및 그 조제품의 원산지규정은 농수산품은 엄격성을 유지하되 그 조제품의 경우에는 엄격성이 완화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비관세적 규제완화와 관세율 인하를 고려해 규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suggests some points for undergoing FTA negoti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by analysing trading competition of agricultural- fishery and its processed products of Korea and China. The study has come up with a result that most of Chinese agricultural - fishery products have a lot of competition with the Korean products with test outcome : TSI about -1, MCA index about 1. With regard to FTA origin provisions of both countries, China's provisions are simple and less strict while those of Korea are complex and stricter. These apply the same to standard of Perfect Production as well as to Material Transformation and TSR.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Korea consider keeping strict position for agricultural - fishery products but releasing strict standard for its processed products, and further consider smoothing non-tariff measures and reduction of tax rates.
참고문헌 (26)
- 김세영, "한", 중 FTA의 경제적 효과와 체결 가능성, 2009, pp.34(1), 1~28[DOI]
- 김연숙, "한･중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33(3), pp.239~256 (2008), 한국무역학회
- 김진섭, "한·중 교역패턴의 변화와 관세인하효과", 무역학회지, 34(3), pp.281~308 (2009), 한국무역학회
- 노덕률, "한국 FTA 특혜관세 활용에 있어 스파게티보울(Spaghetti bowl) 현상의 결정요인", 관세학회지, 11(2), pp.1~21 (2010), 한국관세학회
- 201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대한 연차보고서, "농림수산식품부", ~ (2011)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통계연보",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 (2011)
- 2011년도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2012)
- 농산물 수출증대 요인과 경제적 파급효과 -신선 농산물을 중심으로-, "문한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11)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비한 농업부문 대응전략 : 한중 농산물 경쟁력 및 교역장벽 분석, "문한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11)
- 박종찬, "한중일 관세 및 비관세장벽과 주요산업의 국제경쟁력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35(5), pp.25~54 (2010), 한국무역학회
- 손일태, "한-중-일 및 아세안의 교역구조와 동아시아지역에서의 한국의 FTA 전략", 무역학회지, 32(3), pp.269~292 (2007), 한국무역학회
- FTA 대상국의 농산물 협상 사례분석: 중국의 FTA 사례분석, "어명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10)
- 이상진, "FTA 원산지규정 분석과 활용전략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10(3), pp.155~174 (2009), 한국관세학회
- 이용근,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무역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한국의 주요 교역물품 중심으로 -", 무역학회지, 36(5), pp.171~196 (2011), 한국무역학회
- 이충배,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와 양국의 FTA 추진전략 비교", 관세학회지, 12(1), pp.211~235 (2011), 한국관세학회
- 전윤용, "한･중 교역 추이와 지역무역협정의 효과분석", 관세학회지, 12(2), pp.197~219 (2011), 한국관세학회
- 중국 농업의 구조변화와 한·중 농산물 교역 전망, "전형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11)
- 정재완, "무역에서 적용되는 완전생산기준 원산지규정에 관한 고찰", 무역학회지, 33(4), pp.27~46 (2008), 한국무역학회
- 정재완, "FTA 원산지검증행정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55, pp.243~264 (2012), 한국무역상무학회
- 정재완, "FTA 이행관리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그 보완방안에 대한 연구", 관세학회지, 13(4), pp.61~78 (2012), 한국관세학회
- 장근호, "한·EU FTA 원산지 결정에 대한 EU재판소 원산지 판례의 시사점", 관세학회지, 13(3), pp.3~23 (2012), 한국관세학회[DOI]
- 한은수, "한·중·일 농산물 경쟁력 평가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35(1), pp.305~334 (2010), 한국무역학회
- Bhagwati, J. N, "Termites in the Trading System: How Preferential Agreements Undermine Free Trade" (2008), Oxford University Press
- Product Specific Rules of Origin in EU and US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s: An Assessment, "Cadot O.", Centre for Economic Policy and Research, ~ (2005)
- Rules of Origin for Preferential Trading Arrangments: Implications for the ASEAN FTA of EU and US Experience, "De Melo J.", World Bank, ~, pp.Working Paper No. 4016 (2006)
- Estevadeordal A., "Rules of Origin: A World Map and Trade Effect", Paper presented for the Seventh Annual Conference on Global Economic Analysis: Trade, Poverty and the Environment (2004), World 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