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네트워크 확대에 따른 기업의 원산지규정 리스크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isk Management of Rules of Origin arising from Expanding Korea's Network of FTAs
0
조회
0
다운로드
1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현재 한국은 총 12개, 51개국과 FTA가 체결되어 FTA 네트워크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을 바탕으로 기업은 더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즉, FTA 체결을 통해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 제고는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FTA 원산지규정은 거래되는 상품에 적용되는 관세 또는 제한 및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요구되는 상품의 국적을 의미하며, 글로벌 소싱이 확산되면서 원료생산과 가공 등이 상이한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FTA 네트워크 확대에 따른 기업의 원산지규정 리스크와 그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 기업들에게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FTA 활용을 위한 통관절차에 따른 FTA 원산지규정 리스크로는 시장리스크, 충족요건리스크, 규정리스크, 운영리스크 및 법률리스크 등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FTA 원산지규정의 리스크를 기업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경우 관련기업과 공급체인 간에 원산지정보와 자원의 공유를 통해 기업의 경쟁우위와 시너지 효과에 기여를 하며, 또한 원산지규정의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Abstract
With Korea’s extensive network of FTAs, Korea-based companies stand to reap significant advantages. Since the signing of the first FTA under Kores-Chile FTA in 2004, Korea's network of FTAs has expanded to cover 12 regional and bilateral FTAs with 51 trading partners. Korea's FTAs have been instrumental in helping Korea-based businesses strengthen cross-border trade by eliminating or reducing import tariff rates. Determining where a product comes from is no longer easy when raw materials and parts criss-cross the globe to be used as inputs in scattered manufacturing plants. Rules of origin are important in implementing such trade policy instruments as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origin marking, and safeguard measur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isk management of rules of origin arising from expanding Korea's network of FTAs. There are four types of the risk of FTA rules of origin depending upon application, the market risk, requirements risk, rules risk, operational risk and legal risk. The risk management of FTA rules of origin advocates an approach that involves sharing and distributing information and resources throughout the company and the supply chain, resulting in competitive advantages, synergies, an audit trail that will make claims sustainable, lower risks, and a central point of wisdom for all origin associated issues.
참고문헌 (50)
- 김만길, "한국과 미국, EU의 FTA협정 상 원산지검증에 대한 비교연구", 무역상무연구, 58, pp.267~286 (2013), 한국무역상무학회
- 김영춘, "중소기업의 FTA 특혜활용을 위한 HS 품목분류 자가결정 방법에 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16(1), pp.91~116 (2014), 한국통상정보학회
- 김석오, "한국 원산지검증사례 및 시사점",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대응능력 향상 국제세미나 (2010), 관세청․국제원산지정보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대한상공회의소
- 김석오, "특혜원산지 입법체제 간소화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10(1), pp.44~76 (2010), 한국조세연구포럼
- 김용일, "무역거래형태의 다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36(1), pp.325~347 (2011), 한국무역학회
- 김태인, "수출입기업의 관세업무 리스크관리 사례연구", 관세학회지, 7(4), pp.55~77 (2006), 한국관세학회
- 김태인, "식품산업의 관세업무리스크 관리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5(2), pp.111~137 (2009), 한국무역연구원
-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김한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8)
- 관세청, "해외 FTA 활용 애로 해결 사례집", ~ (2012)
- 권순국, "누적기준을 활용한 FTA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13(4), pp.101~118 (2012), 한국관세학회
- 권순국,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원산지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27(4), pp.191~208 (2012), 한국국제상학회
- 권효상, "무역법무보험에 대한 개발가능성 연구", 무역보험연구, 11(3) (2010), 한국무역보험학회
- 노덕률, "한국 FTA 특혜관세 활용에 있어 스파게티보울(Spaghetti bowl) 현상의 결정요인", 관세학회지, 11(1), pp.1~21 (2010), 한국관세학회
- 문영종, "기업의 무역 리스크 관리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103), pp.68~96 (2012), 법무부
- 명진호, "무역업계가 바라본 한국의 FTA 10년", IIT Trade Focus, 13(20) (2014),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박문서, "무역융복합 트렌드에 대응한 한국 무역보험의 과제", 무역보험연구, 11(4) (2010), 한국무역보험학회
- 박철구, "FTA 원산지정보 유통문제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8(4), pp.1~20 (2012), 한국무역연구원
- 보험경영연구회, "리스크와 보험" (2013), 문영사
- 배상필, "한국 수출기업의 무신용장 거래 비중과 결제리스크 관리방법과의 관계 연구", 무역학회지, 38(5), pp.139~157 (2013), 한국무역학회
- 한국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배찬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2)
- 성윤갑, "FTA 원산지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2007)
- 심상렬, "소프트웨어의 해외 수출과 관련한 리스크 요인 연구", 경영경제연구, 33(2) (2011),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 심상렬, "인천지역 무역업체의 중국과의 무역리스크 관리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14(3), pp.509~532 (2012), 한국통상정보학회
- 안병수, "디지털물 국제거래의 리스크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29(0), pp.143~172 (2006), 한국무역상무학회
- 유광현, "통합무역리스크관리를 위한 무역분쟁비용보험도입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15(1), pp.171~196 (2014), 한국관세학회
- 이영달, "원산지결정기준", 국제원산지정보원, ~ (2013)
- 이영수, "FTA 원산지규정 위반 판정사례와 시사점", 무역상무연구, 49, pp.493~518 (2011), 한국무역상무학회
- 이영수, "FTA 원산지규정상의 직접운송원칙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14(4), pp.385~406 (2012), 한국통상정보학회
- 이제홍, "한국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규정에 따른 대응방안", 무역연구, 8(4), pp.361~379 (2012), 한국무역연구원
- 이제현, "한국중소제조수출기업의 무역위험관리에 관한 실증연구", 무역학회지, 32(3), pp.117~154 (2007), 한국무역학회
- 이창숙, "FTA 체결에 따른 전자원산지증명서 활성화 방안", 통상정보연구, 15(3), pp.467~490 (2013), 한국통상정보학회
- 임목삼, "중소기업의 원산지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미 FTA 활용 섬유(편직물)를 중심으로 -", 무역학회지, 38(5), pp.479~497 (2013), 한국무역학회
- 임목삼, "중소기업의 FTA 수출증대를 위한 무역보험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14(3), pp.21~36 (2013), 한국무역보험학회
- 정재환, "무역계약의 전자화에 따른 리스크와 그 관리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34(5), pp.171~197 (2009), 한국무역학회
- 정창근, "한국 수출입기업의 관세업무 리스크관리와 기업 성과 관계의 실증연구", 관세학회지, 8(3), pp.111~134 (2007), 한국관세학회
- 정홍주, "무역업의 리스크관리 사례 연구 - 한국과 일본 종합상사를 중심으로 -", 무역학회지, 33(2), pp.167~184 (2008), 한국무역학회
- 수출 중소기업의 FTA 활용조사, "중소기업중앙회", ~ (2012)
- 최혁준, "국제물류보안 강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방안", 한국비즈니스리뷰, 3(1) (2010),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 최흥석, "FTA 시대 원산지 이론과 실무" (2011),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한능호, "동아시아 무역네트워크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14(4), pp.349~368 (2013), 한국무역보험학회
- 한상현, "자유무역협정(FTA)하에서 원산지증명제도의 비교와 전망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6(4), pp.167~190 (2010), 한국무역연구원
- 홍길종, "무역결제방식의 변화에 따른 신용위험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13(1), pp.175~192 (2012), 한국관세학회
- Multilaterilising Regionalism: Spaghetti Bowls as Building Blocs on the Path to Global Free Trade, "Baldwin, R", NBER, ~, pp.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12545 (2006)
- Brindley, C, "Supply Chain Risk" (2004), Ashgate Publishing Limited
- Cadot, O, "The Origins of Goods: Rules of Origin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2006), Oxford University Press
- Choi, J. Jay, "Global Risk Management: Financial, Operational, and Insurance Strategies" (2002), JAI Press Limited
- Heetkamp, A. van de, "Origin Management" (2011), Springe
- Inama, S, "Rules of Origin in International Trade" (2009),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ustoms and International Trade" (2007)[URL]
- WTO, "Rules of Origin Regime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 ~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