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시대의 지방정부 구현 : 협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Realization of Local Governments at the era of Peopleʼs Happiness : Focused on Collaboration Ac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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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자치 실시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변화되어가고, 지방정부는 독자적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지위를 확보하게 됨에 따라 국민행복 구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방정부는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복잡한 지역 현안과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칸막이 행정에서 벗어난 협업의 활성화가 요청되고 있다. 이 논문은 박근혜정부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국민행복을 위한 지방정부 구현과 관련하여 국정기조와 지방정부 3.0의 필요성, 지방정부의 협업운영 사례를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협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협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수요자, 추진조직, 정보체계, 제도 등의 측면에서 주민 맞춤형 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다.
Abstract
After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y,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has been transformed from vertical to horizontal one and local governments has secured their authorities as independent decision makers. Under these contexts, local governments are in charge of more important roles in realization of peopleʼs happiness. On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active collaboration is needed to meet rapidly-changing administrative needs and to solve complex local pending issues. Analyzing the guiding principles of the administration of state affairs, ʻLocal Government 3.0ʼ, and cases of collaboration,this article withdraws implications for realization of local governments which is being pursued as one of the top priorities of state affairs under Park Gunhye Government. Based on the implications withdrawn from the analyses, this article emphasizes the need for reinforcement of customized service by citizen in terms of customer, propelling organization, information system, and institution as a way to increase active col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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