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행복 서비스 구현을 위한 지방 3.0 추진전략
Implementation Strategies of Local Government 3.0 for Residents’ Happiness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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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박근혜정부는 국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정부 3.0을 제시하고 있고 정부 3.0의 지방적 구현을 위하여 지방 3.0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박근혜정부가 제시한 지방 3.0이 과연 종래의 행정서비스 공급에서 나타났던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 주민행복 서비스의 실현에 명확히 기여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지방 3.0을 대상으로 주민행복 서비스의 구현에 필요한 요건들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주민행복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들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착수하였다.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도출한 품질기준 설정, 선택권 확대 그리고 고객평가의 3개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품질기준, 선택권확대 등의 요건은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객평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 으로 나타났다. 지방 3.0의 추진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Park Administration suggests government 3.0 as the paradigm of the national principles. Government 3.0 is a new paradigm for government operation to promote active sharing of public information and barriers exiting among government ministries for better collaboration. Local government 3.0 is a part of government 3.0. Local governments are seeking Local Government 3.0 with various strategies. However, We must keep in mind there are many obstacles to overcome for information sharing, openness, participation and ordered servi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implementation strategies of local government 3.0 for residents’ happiness service. Several suggestions are made including introduction of customer evaluation institution (link with existing citizen's evaluation), enforcement of modified and supplemented public service ch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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